노년 노동 막고 해당자 연금 오히려 높여
체코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 노동법 개혁안을 6개월 이내에 국회에 상정,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이 통신은 밝혔다.
이 법안은 가장 쉽게 소모되기 쉬운 노동자, 재훈련 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부문의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을 떠날 수 있게 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다.
법안 내용은 매 10년마다 해당 직종에 종사해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은퇴 연령을 1년까지 줄일 수 있게 해주도록 되어 있다. 현재 1971년 이후 출생자들의 개인 은퇴 연령은 65세로 고정되어 있다고 체코 사회안전청은 말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65세보다 일찍 은퇴하는 사람들은 줄어든 연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새 법안은 육체노동이 요구되는 직종의 사람들은 65세 이전에 은퇴해도 연금이 깎이지 않으며 오히려 더 늘어난다.
종합하면, 현재 전체 노동자 가운데 거의 50만명 가량에게 조기 은퇴할 자격이 주어진다. 현재 체코에서 연금을 받는 노령자는 약 240만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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