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보고서
"北 전투기와 지대공 미사일로는 F-35 대응 불가"
"지상·해상에 있을 때 공격할 미사일 개발 합리적"
"美에 대남 첨단 무기 판매 중지 제시할 가능성"
이상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북한의 남한 배제 전략과 우리의 대응 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스텔스 기능을 갖춘 F-35 도입에 대한 북한의 강한 거부감은 한국군의 선제 타격 능력 향상, 특히 참수 작전 활용 가능성 때문인 듯하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미군이 일본에 배치한 F-35B를 동원해 강원도 필승 사격장에서 선제 타격을 상정한 정밀폭탄 투하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북한으로서는 남한도 같은 방식으로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을 준비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보유한 전투기와 지대공 미사일로는 남한의 F-35에 대응할 수 없다. 그러므로 (북한으로선 F-35가) 지상이나 해상에 있을 때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등을 개발하는 것이 합리적 대응일 수 있다"며 "F-35 도입이 오래 전에 결정됐듯이 신형 미사일 등도 수년 전부터 개발됐으며, 북한은 남북 대치 상황을 이용해 테스트를 마치고 전력화하려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첨단 무기 도입 정책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힘을 통한 평화를 내세우고 있으나 남북 화해 협력과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군비 감축이 필요하고, 동시에 자주 국방을 위해서는 군비 증강이 필요한 딜레마에 봉착해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역시 첨단 무기 도입 문제를 향후 남북, 북미 협상 과정에서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이 대남 첨단 무기 판매 중지를 북미 협상 의제로 제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종전 선언, 연락사무소 설치 등 상징적 조치를 넘어 한미 연합 훈련 완전 중지, 전략 자산 전개 금지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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