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오후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네이버 한성숙 대표, 카카오 여민수 대표 등 주요 인터넷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민·관 소통 행보를 이어나갔다.

올해 국정감사 이후 첫 번째로 갖는 이번 간담회는 주요 인터넷기업 대표들과 함께 기업 투자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 규제혁신, 민·관 협력 등 인터넷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네이버 한성숙 대표, 카카오 여민수 대표, 위쿡 김기웅 대표, 이스트소프트 정상원 대표, 다날 최병우 대표, 베스핀글로벌 이한주 대표 등이 참석했다.

최기영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업계가 신기술 분야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혁신을 선도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 대규모 예산을 배정하고 인터넷 신산업 분야에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하는 등 업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 생태계와 관련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 네거티브 중심의 우선 허용, 사후규제, 민간 업계의 자율규제, 국내외 기업 간의 동등규제 등과 같은 규제 혁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장관은 "최근 실검, 댓글 논란 등에서 보듯 포털 및 인터넷 기업의 높아진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업계에서는 이런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 사회가 함께 나가도록 노력해주실 것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 시간 정도 진행된 비공개간담회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문제, 개인정보 보호, 사회적 책임, 공유경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히 인터넷 업계 대표들은 규제완화와 개발자들의 병역특례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우리나라에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관련 학과의 정원이 너무 적으니 확대해 달라"면서 "실검이나 댓글 관련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사회적 영향력이나 책임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한국의 ICT 산업을 이끌 국내 인재들이 해외 기업으로 유출되지 않고 국내에 남도록 유도하는 개발자에 대한 병역특례 확대 등을 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최 장관은 "훌륭한 인재들이 소프트산업에 진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한다"면서도 "병역특례문제는 국방부와 협의를 해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여민수 카카오 대표는 '데이터 퍼스트' 전략을 제안했다. 여 대표는 "의도적으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해킹에 소홀히 대응한 기업에는 큰 페널티를 주는 대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유롭게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최 장관은 "데이터 3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ICT 산업 환경의 규제 문제를 비롯해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도 건의했다. 여 대표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글로벌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플랫폼이 정작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의 저촉을 안 받는다"며 "개인정보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과 경쟁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베스핀글로벌 이한주 대표는 '클라우드 퍼스트'를 강조했다. 그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클라우드를 도입할 때 해외 기업보다는 한국의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의 기술을 우선적으로 채택해 달라"며 "정부가 먼저 한국 소프트웨어 기업의 수요자가 되어 해외 진출의 레퍼런스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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