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서 밝혀
지소미아 연장 촉구…"3국 간 조정에 중요한 도구"
내퍼 부차관보는 2일자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 누구도 현재의 상황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며 "그러나 베이징, 모스크바, 평양은 현재의 상황을 기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 전문가로서 주일 미국대사, 주한 미국대사를 역임한 내퍼 부차관보는 한국과 일본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미국은 양측 모두에 지소미아 뿐만 (외교적 갈등을 초래한) 여러 이슈들에 대해 해결책을 찾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내 생각에 미국은 양국의 관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한국과 일본이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지난 8월22일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맞서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 지소미아는 오는 11월23일 공식적으로 종료된다. 미국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우리 정부에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하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지소미아는 특히 위기 상황에서 3국(한미일) 간 조정에 중요한 도구로 사용된다"며 "한미일 사이에는 미국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약정도 있지만 (지소미아에 비해) 좋은 대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들이 지난 7월 독도 주변 상공에서 합동 훈련을 실시한 것에 대해 "타이밍과 위치를 봤을 때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라며 "한국과 일본이 갈등을 풀지 못한다면 앞으로 이와 같은 도전은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중국에 대해 "현상의 일반적인 변경을 타국에 강요하는 방식은 걱정의 대상"이라며 "자유 민주주의를 공유하는 한국과 미국, 일본은 이런 권리를 강화하고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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