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오늘 서울시 내년 예산안 설명회
"사람·복지투자는 경제 선순환 만드는 핵심"
"숫자로 표현한 서울시 정책 의지이고 결단"
"예산, 필수적이고 고통스러운 곳에 사용해"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기자설명회를 열고 "누군가는 사람·복지 투자를 낭비라고 하지만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람이야 말로 우리경제를 다시 뛰게 하고 경제의 선순환을 만드는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39조5282억원으로 편성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사회복지 예산은 처음으로 12조원을 넘어섰다.
박 시장은 "예산안은 숫자로 표현한 서울시의 정책 의지이고 결단"이라면서 "청년과 신혼부부의 출발선을 지원하는 것이야 말로 개인과 가족의 가장 큰 고민을 해결해주는 것이며 국가와 성장의 선순환을 부르는 시작이자 마중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을 걱정하고 일부에서는 포퓰리즘이라고 비난을 한다. 하지만 예산의 문제가 아닌 선택과 집중, 결단의 문제다. 시민의 삶은 현실이고 절박하다. 우리 모두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폐업하는 자영업의 행렬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높은 실업률은 청년의 자존심을 계속 무너뜨리고 있다. 90대 10이 아니고 99대 1의 불평등의 높은 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내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또 "시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일은 하루도 한시도 놓칠 수 없다. 과감하게 편성한 확대재정은 공정한 출발선을 만드는 일에,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에 미래를 위한 투자에 쓰겠다"며 "서울시는 주거지원, 돌봄, 청년 등 7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 사람투자, 소비확대, 경제활력, 일자리창출, 세입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는 간적이 없는 길을 가려고 한다. 그래서 결단했다. 시금고가 다소 줄어들더라도 과감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한다"며 "호미로 막을 일을 후회하면서 가래로 막아서야 된다. 과감한 확대재정을 하겠다. 예산은 필수적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곳에 쓰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 확대재정을 해도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2%에 불과할 정도로 25%에 미치지 않는다. 재정건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확대재정을 통해 내년에도 사람에 집중해 투자하겠다. 서울시 예산은 시민들과 숙의를 거쳐 만들어졌다. 시민들의 마음을 담고 삶을 담은 예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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