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이정옥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이 23일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여가부가 권한이 없다"는 답변을 반복하자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일부 의원들은 첫 국정감사에 임하는 이 장관의 상황을 고려해 답변 팁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산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부지 29.8%가 기획재정부 소유여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정의당 여영국 의원의 질의에 "임대관계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면서도 "우리가 이런 문제에 조치권이 없다"고 답했다. 여 의원은 "장관 답변이 소극적으로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최근 5년간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 13건의 오류가 있었다고 질의하자 이 장관은 "성범죄자 1차 관리가 경찰이고 등록 책임은 법무부다. 우리는 거기서 받은 자료를 고지만 하는 것"이라며 "여가부 직원들이 과잉책임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이 "여가부의 모든 일이 협의나 협업을 해서 일어나는 업무특성을 장관이 인식하라는 것"이라고 말하자 이 장관은 "인식을 하고 있는데 각 부처를 통제할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질의응답을 하나"며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그러면 제도개선을 강구해달라 하는 내용까지 드려야 하는데 지금 장관께서 답변하는 내용이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새로 부임한 국무위원들 국정감사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최악"이라며 "국정감사조차 이렇게 허술하게 준비하고, 오늘 하루만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나. 오전 질의 끝나고 대책회의 한 번 하시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송희경 의원은 "여기 있는 자료는 여가부에 있는 모든 직원들의 피와 땀으로 만든 것"이라며 "장관은 숙지하고 위원장께서도 강력히 말씀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도 "의원들도 여가부가 직접하는 사업인지, 협조하는 사업인지 다 알고 있어서 최종 권한이 없다는 설명 안해도 된다"며 "여가부가 최대한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를 중심으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얘기를 해달라"고 말했다.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의원님들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 명확하게 파악해서 그 질문의 답을 하시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답변시간이 질의시간에 포함되는지 몰랐다"며 "의원님들의 답변시간을 최대한 보장해 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어진 질의에서도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 서표를 내라. 여가부 직원 월급을 깎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겠다"고 말했다.

아이돌보미의 범죄경력조회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일었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2014년 성매매 알선 혐의가 있던 아이돌보미가 발견돼 자격이 취소된 사례와 금융사기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아이돌보미가 뒤늦게 범죄경력이 조회돼 아이돌보미 자격 취소가 된 사례를 예로 들며 "범죄경력조회를 상시적으로 해서 원천 차단되는 방안에 대한 개선대책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상시조회가 가능한 방법, 범죄경력이 기록되는 순간 자격정지든 취소든 가능하게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돌봄서비스 노동자의 인권도 고려해야 한다"며 "범죄경력조회 빈도에 대해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위법적인 발언"이라며 "범죄경력조회를 몇 번 하느냐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선고를 받아서 당연히 자격취소를 당해야 할 분들이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은 "방금 질의응답을 국민들이 다 봤을 것"이라며 "성매매하고 사기·상해 한 자의 아이돌봄 자격을 물어봤는데 돌봄서비스 사람들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답변을 하는 여성가족부 장관이라는 게 참 참담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도 "장관님 답변이 질의의 본질에서 어긋난 답변이 너무 많다"며 "아무 것도 안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 같고 여가부가 힘이 없다고 국감장에 나와서 항의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제 의원은 "여기서 의원들이 발언을 해준 내용들이 장관 일하실 때 힘이되는데 방어적으로만 답변을 남발하고 있다"며 "의원들과 의지를 모아서 여가부의 권한이 더 확장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뉴시스의 행정부처 정책수행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언론사에서 행정부에 대한 정책수행 평가에서 (여가부가) 최하위로 갔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건 뒤처리하고 사안을 쫓아가는 것에 급급하는 모습을 보여준 결과다. 안타깝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여가부의 역할과 위상은 여가부가 하기 나름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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