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성범죄자 통보 등 질의에 권한없다는 답변 반복
야당에서 국정감사 중 '최악' 평가, 여당에서도 비판 나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산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부지 29.8%가 기획재정부 소유여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정의당 여영국 의원의 질의에 "임대관계가 있는지 확인해보겠다"면서도 "우리가 이런 문제에 조치권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최근 5년간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 13건의 오류가 있었다고 질의하자 이 장관은 "성범죄자 1차 관리가 경찰이고 등록 책임은 법무부다. 우리는 거기서 받은 자료를 고지만 하는 것"이라며 "여가부 직원들이 과잉책임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이 "여가부의 모든 일이 협의나 협업을 해서 일어나는 업무특성을 장관이 인식하라는 것"이라고 말하자 이 장관은 "인식을 하고 있는데 각 부처를 통제할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질의응답을 하나"며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그러면 제도개선을 강구해달라 하는 내용까지 드려야 하는데 지금 장관께서 답변하는 내용이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새로 부임한 국무위원들 국정감사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최악"이라며 "국정감사조차 이렇게 허술하게 준비하고, 오늘 하루만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나. 오전 질의 끝나고 대책회의 한 번 하시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송희경 의원은 "여기 있는 자료는 여가부에 있는 모든 직원들의 피와 땀으로 만든 것"이라며 "장관은 숙지하고 위원장께서도 강력히 말씀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도 "의원들도 여가부가 직접하는 사업인지, 협조하는 사업인지 다 알고 있어서 최종 권한이 없다는 설명 안해도 된다"며 "여가부가 최대한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를 중심으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얘기를 해달라"고 말했다.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의원님들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 명확하게 파악해서 그 질문의 답을 하시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답변시간이 질의시간에 포함되는지 몰랐다"며 "의원님들의 답변시간을 최대한 보장해 드리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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