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이날 열린 4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9명 전원의 공동발의로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은숙 복지교육위원장은 대표발의에서 "현재 보육료는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분도 반영되지 않아 보육의 질 저하를 우려한다"며 "보육환경이 낙후하면 저출산 문제가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라며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을 건의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계측하는 표준보육비용이 0세반 기준으로 22.4％ 인상됐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제 인상될지는 미지수"라며 "어린이집 급식비는 2009년 1인당 하루 최소 1745원으로 책정된 이후 11년째 변동이 없어 현실 물가를 고려할 때 인상이 절실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린이집 운영비의 70％ 이상이 인건비로 소요되는 상황에서 현 정부의 노동정책과 반대로 보육교직원 급여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게 책정돼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전가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어린이집 운영 현황과 보육교직원 처우 수준 저하가 보육환경의 질을 떨어뜨려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불신을 가지면서 저출산의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점을 짚었다.
시의회는 "정부가 미래의 동량을 책임지는 보육기관을 위해 보육료의 표준보육비용 이상 지원과 어린이집 급식비 현실화, 민간 가정 보육시설 인건비 별도 책정으로 전문성 있는 보육교사 확보에 힘쓸 것을 적극 건의한다"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발송하기로 했다.
청주지역에는 국공립 27곳을 비롯해 사회복지법인 42곳, 법인단체 등 7곳, 민간·가정·직장 어린이집 631곳 등 모두 707곳의 어린이집에 6300여 명의 보육교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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