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질의에 박 장관 거듭 "절대 안 돼"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민부론' 내용 중 '병원 등의 영리화 제한적 허용'에 대한 생각을 묻자 이 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개인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의료에 있어서 영리화는 절대 안 된다"며 "너무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병원의 영리화는 절대 안 된다"고 거듭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한국당과 황 대표가 이런 내용을 제시한 데 대해선 "영리 병원을 여러 측면에서 접근하고 지식도 접할 수 있지만 이해의 정도가 서로 다르다"고 생각을 밝혔다.
지난달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30년까지 1인당 국민 소득 5만 달러, 가구당 연간 소득 1억원, 중산층 70% 달성 등을 목표로 밝힌 민부론에서 20대 정책과제 가운데 경제활성화 과제로 병원 등의 영리화 제한적 허용을 제시했다. 앞서 '한국에서 기업하기 어려운 30대 장벽' 중 하나로는 제주도 영리병원 무산을 꼽기도 했다.
영리 병원 허용에 대해선 박근혜 정부에서도 반대 입장이었다. 2016년 당시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서비스산업발전법안과 관련해 "의료 영리화를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영리화와는 선을 그은 바 있다.
lim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