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남북 군사합의 위배는 아냐"
"미사일 탐지 능력 우리가 훨씬 우위"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번 발사도 역시 9·19 군사합의에 위배되지 않는 걸로 보냐"고 묻자 이같이 밝혔다.
이어 "원래 9·19군사합의를 한 것은 그런 것들(탄도미사일 발사)을 하지 않고,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한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정 장관은 군사합의 위배 여부에 대해서는 "9·19군사합의에 나와 있는 문구에는 정확하게 그런 표현은 없다"며 군사합의 취지에는 어긋났지만 위반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정 장관은 "북한에서 어떠한 군사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우리한테 그것이 직접적인 도발이나 적대행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 군에서는 항상 만반의 군사대비태세, 대응능력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장관은 이 의원이 "우리는 그동안 시험발사를 포함해 미사일 발사를 얼마나 했냐"고 묻자 "(우리도)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우리 미사일 발사를 탐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측에서는 (우리 미사일을 탐지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쪽 부분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훨씬 우위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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