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대검찰청이 1일 특수부를 대폭 축소하는 등의 개혁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어떻게 민주적 통제를 받을지 등에 대한 내용이 없는 등 근본적이고 철저한 검찰개혁 의지를 읽기는 부족하다"고 혹평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대통령의 지시에 부응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대한 고민도 빠져 있는 등 구체적 내용도 부족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검찰권 행사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개선 방안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별도로 인사, 감찰 등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에 있어서도 국회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길 기대한다"며 "민주당 역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명령에 발 맞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검찰개혁 관련 입법 및 제도 개선 논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도 축소하는 등의 개혁안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자체만 봐도 굉장히 큰 규모의 특수부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포함돼야 특수부 축소에 맞춰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며 "(대검의 방안에) 구체적인 부분이 모호하다. 국민들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에 대해 가장 관심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생각했던 데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다"며 "본질적인 부분, 근본적인 부분, 국민이 바라는 부분이 빠져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윤 총장 사퇴설에 대해서는 "어떤 경로로 누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다"며 "분명히 대통령이 두 번에 걸쳐 검찰도 개혁의 주체라고 엄명했다. 그에 맞춰 검찰이 개혁 방안을 내놨다고 보고 있다"고 일축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지시 사항과 관련해 이날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모든 검찰청 특수부 폐지 ▲외부기관 파견검사 전원 복귀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조치 등을 시행할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윤 총장에게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조직 문화 등에 대한 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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