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울교통공사 감사결과 발표
서울시 "위법성 전혀 없었다고 확인"
"조직적 고용세습·부당채용 없는 것"
"서울교통공사, 조사강제 불가 한계"
"무기계약직, 일반직으로 전환한 절차"
"공사사장 해임요구 부당…재심의 요청"
시는 이날 오후 2시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3월) 일반직 전환대상자 1285명 중 공사 내 친·인척이 있는 직원은 당초 파악한 112명에서 80명이 추가된 192명으로 확인됐다"면서도 "이들에게서도 채용비리와 관련된 위법성은 드러나지 않아 친·인척 채용비리는 없었다는 것이 명확해졌다"고 강조했다.
강태웅 서울시 행정1부시장도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오늘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해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친·인척 채용비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비위사실 적시나 별도의 징계처분이 없었다"고 밝혔다.
강 부시장은 "시는 위법성이 드러난 사안이 아닌, 수용할 수 없는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청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시는 비정규직 문제해결과 고질적인 노동현장에서의 차별구조 개선해 안정되고 공평한 정규직이 될 수 있도록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도 이날 기자설명회에 참석해 "당초 감사원에 감사 청구한 것도 채용비리가 있었는가에 대해 밝혀달라고 했던 것"이라며 "친·인척 관계 수자는 80명이 늘어났지만 그럼에도 채용비리는 없었다는 점에서 예상했던대로 큰 비위가 없었다고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일반직 전환자와 재직자 간 친·인척 관계 조사에서 일반직 전환자 1285명 중 192명(14.9%)가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서울교통공사가 당초 감사원에 제출한 자체조사 결과 112명 보다 80명 더 많은 것이다.
시는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조사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부서 담당자의 개별적인 확인과정에서 실제 친·인척이 있음에도 본인은 '없음'이라고 응답할 개연성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3월 서울교통공사가 재직 중인 직원 1만7084명을 대상으로 친·인척을 조사한 결과 일반직 전환자 1285명에 112명이 포함됐다"며 "교통공사는 수사권한이 없는 관계로 보다 명확한 친·인척에 대한 확인을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감사원은 전환자의 사촌까지 재적등본 조회를 통해 80명이 추가된 192명으로 이번 감사 결과를 통해 확인했다"면서도 "이번 감사과정에서 일부 개인적 일탈이나 비위 등의 문제는 있었지만 지난해 국감에서 제기된 중대하고 조직적인 친·인척 채용비리·고용세습·부당한 채용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시는 아울러 직원교육, 제도개선 등을 통해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는 "의도적인 자료제출 누락, 채점결과 검증, 자격증 가산점 부여, 여성 응시자 점수조정 등 개인적 일탈 및 직원 과실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직원교육, 제도개선, 재발방지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결과를 통해 그동안 수많은 억측과 잘못된 보도로 인해 자격 없는 사람으로 매도돼온 일반직 전환 당사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시와 서울교통공사가 해명하는 과정에서 기존 직원과 친·인척 관계인 근무자 4명이 추가로 발견돼 서울교통공사 자체 조사의 신뢰성을 문제 삼던 한국당 등 야당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이에 시와 서울교통공사는 내부 인사에 참고하기 위해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것이라면서 정규직 전환자 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달라질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추가 인원이 속속 드러나면서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논란이 커지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10월23일 감사원에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특혜 의혹 관련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이날 서울교통공사가 직원의 친·인척이라는 이유 등으로 채용된 무기계약직 일부의 불공정 입직 사례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태호 사장 해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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