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유자비 문광호 기자 =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권은 27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안보관을 두고 공세를 펼치는 등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비판 수위를 높였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불참했음에도 조 장관에 대한 사퇴 압박도 이어갔다.

원유철 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향해 "지금 대한민국의 최대 국정 현안은 조국이다. 조국 블랙홀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정 현안을 빨려 들어가게 하고 있다"라며 선공을 가했다.

이 총리는 "국민들 관심이 높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정부가 해결해야 할 본질적인 문제는 안보에선 비핵화 완성, 민생에선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문제도 시급하다고 본다"며 동의하지 않았고, 원 의원은 "지금 국민들도, 정치권도 온통 조국 장관에 대한 부적격성 또 조 장관이 있는 한 민심이 들끓고 있는데 동의 안 하시냐"라고 목청을 높였다.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도 이 총리를 향해 조 장관과 관련, "정말 대통령께 다시 건의를 드려야한다. 1초가 아까운데 지금 국민들한테 모든 블랙홀로 돼서 빨아들이고 있다"며 "국민들한테 빨리 마음을 편하게 (하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심재철 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찰의 현장 팀장과 통화한 것을 언급하며 공세를 가했다. 심 의원은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과 관련해 지휘할 수 없다"고 지적했고, 이 총리는 "가택을 압수수색할 때 주거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주거주가 현직 장관"이라며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심 의원은 "법률에 어긋남으로 탄핵 사유가 되는 것 아닌가"라고 공세를 이어갔으나, 이 총리는 "형사소송법상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에 여러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심 의원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PC 반출에 대해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이 총리는 "함부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즉답을 피했다.

같은 당 김성찬 의원도 "대한민국의 보통 사람이라면 압수수색 받을 때 어느 가장이 압수수색하는 검찰 팀장에게 '빨리 끝내달라, 우리 부인이 좀 아프니까 배려해 달라' 이런 전화 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총리가 지적하고 청와대 정무수석이 '조용히 수사하라' 이런 것도 없애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강기정 정무수석이 전날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 중이니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를 해도 조용히 하라고 검찰에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했다"고 한 발언을 언급한 것이다.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조 장관이 대정부질문에 불참한 상황에도 '조국 탄핵'이라고 적힌 피켓을 각자 의석 단말기에 붙이며 조 장관을 규탄하기도 했다.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며 '한국형 핵무장'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원유철 한국당 의원은 "북한 핵 폐기를 하는 우리의 노력, 미북간의 회담이 실패로 돌아갔을 경우 한미연합사가 핵을 공유하는 한국형 핵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 총리는 "정부는 어떤 종류의 핵 반입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원 의원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아무 대책이 없다는 말씀과 똑같이 들린다"며 "이 정부는 오로지 북한 바라기만하고 북한 김정은의 선의에만 의존하고 있는 정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도 "비핵화는 이미 물건너갔다. 핵동결로 본다. 우리는 핵을 안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며 원 의원 주장에 힘을 실었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관에 대해 집중 공세도 펼쳐졌다. 심재철 의원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향해 올해 10차례에 걸쳐 이뤄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적대행위인가 아닌가"라고 재차 물으며 몰아세웠다.

정 장관은 "우리가 시험개발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라고 답했다. 그는 또 "북한에서 어떤 군사적인 활동을 하더라도 우리가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다"고 했다.

윤상현 한국당 의원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질책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일본의 경제 보복을 빌미로 지소미아를 폐기하고 북한의 요구를 들어줬다. 한일간 군사협력을 증강시켜야 하는데 한일간의 군사협력을 오히려 쇠퇴시켰다”며 “자살 행위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정진석 의원은 지소미아 복구 가능성에 대해 물었고, 이 총리는 "일본이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들을 철회하면 저희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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