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치검찰 무리한 기소" 비판…조국 임명 당위성 강조

기사등록 2019/09/07 20:44:09

민주당 "조국 청문회로 검찰 개혁 필요성 절감"

이인영 "서초동 있어야 할 검찰 여의도까지 와"

與 의원들 페이스북에 글 올려 '정치검찰' 성토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인사청문회를 마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를 떠나고 있다. 2019.09.07.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를 통해 그동안의 의혹을 충분히 해소했다고 평가하며 사법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고 법무장관 임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 검찰에 대해서는 '무리한 기소' '정치검찰'이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속히 조 후보자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해 법무·검찰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국민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법개혁을 완결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전날(6일) 14시간 가까이 이어진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상당수 의혹이 자료와 후보자 설명을 통해 충분히 해소됐다"며 "후보자는 국민께 본인과 가족이 그간 알게 모르게 누려왔던 특혜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올렸다"고 했다.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검찰에 대해서는 비판을 이어갔다.

홍 수석대변인은 "후보 배우자에 대한 기소 역시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비인권적 수사이며 명백한 기소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9.06. photo@newsis.com
이어 "조 후보자 청문회는 다시 한 번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시간이었다"며 "압수수색과 과잉수사, 피의사실 공표, 수사자료 유출 등 국회의 인사검증을 무력화하기 위한 검찰의 행위는 오히려 검찰 개혁의 당위성만을 입증하게 된 계기였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청문회가 끝난 직후인 이날 자정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쉬운 건 서초동에 있어야 할 검찰이 여의도 청문회장까지 왔다는 점"이라며 "지극히 불행한 일이고 정치검찰의 잘못된 복귀가 아니기를 바란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재정 대변인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기소로 검찰 개혁 필요성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부산의전원 입학을 위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검찰 밑천의 초라함과 악랄한 속내가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라고 비난했다.

여당 의원들 역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의 이번 기소를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비난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조 후보자 부인의 기소에 대해 "당사자에 대한 조사가 없는 기소, 민주당은 모르는데 한국당은 아는 기소, 청문회를 뒤엎는 기소"라며 "무리하다,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게 국민들의 상식적 반응이다"라고 비판했다.

김태년 의원도 페이스북에 "검찰이 무슨 수를 쓰든지간에 조 후보자를 낙마시키기로 작정한 모양"이라며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날 후보자의 부인을 소환조사 한 번 없이 기소했다. 의혹에 대해서는 다른 증언과 증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했어야 했는데, 검찰 스스로 정치 영역에 깊숙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의 사태를 검찰이 검찰개혁에 조직적 저항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집단인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검찰은 이번 행태에 대해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홍근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의 인사권과 국회의 검증을 사상 초유의 칼춤으로 무력화한 검찰의 무리수만 남겼다"며 "이제 남은 답은 사생결단의 검찰 개혁뿐이다"라고 검찰 개혁의 당위를 강조했다.

윤준호 의원은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은 정치검찰을 향해 조준 촛불을 들어야 한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신동근 의원도 "타이밍이 참 기가 막힌다. 청문회 시작과 끝은 검찰. 왜 이토록 다급하게 민낯을 보여주었을까. 이제부터 정치검찰 개혁 시작이다. 조국대전의 서막이 올랐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8일 오후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 주재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조 후보자의 임명을 논의하고 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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