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두고 청와대·검찰 충돌…'수사 개입' 전쟁 예고

기사등록 2019/09/05 20:58:02

대검, 수사 중 사건 두고 이례적 공개 불만

수사 독립성 강조로 개입 여지 차단 포석

'피의사실공표' 공세 등 불만 표출 해석도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5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9.09.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와 정면으로 부딪쳤다. 청와대 관계자의 조 후보자 의혹 수사 관련 발언을 비판하면서 수사 개입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사건 수사 시작부터 '피의사실 공표' 주범으로 몰아간 정치권에 대한 불만이 터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청와대 관계자의 조 후보자 딸의 표창장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는 취지 발언을 비판했다. 검찰이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청와대 관계자의 해명 취지 발언이 인용 보도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검찰청의 입장 표명은 검찰 수사 독립성을 강조해 온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해 청와대에 항의의 뜻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수사 개입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이와 함께 법조계에서는 조 후보자 수사 과정에서 계속돼 온 정치권의 '피의사실공표' 등 비판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조 후보자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와 여당 등에서는 일부 언론 보도 등을 문제 삼으며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됐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검찰이 피의사실공표죄를 범하고 있다. 유출자를 색출해야 한다"면서 이를 '검찰의 적폐'로 비난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브리핑에서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을 흘리는 것은 범죄"라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한 '논두렁 시계 사건'까지 꺼내 윤 총장의 책임을 거론하는 목소리도 여당을 통해 나왔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날 "인사청문회를 목전에 둔 시점에 대단히 광범위한 압수수색에 들어가서 국회 인사청문회의 검증 권한과 의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은 일이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를 두고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을 반복함과 동시에 내부적으로 함구령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공세가 계속되면서 내부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수사 초기 증거 확보가 되지 않아 사건 실체 규명에 실패할 경우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는 반론, 정치권에서 사건의 성격에 따라 검찰을 평가하는 잣대를 달리한다는 불만 등이다.

검찰의 공개 입장 표명 후 청와대가 "지금까지 수사에 개입한 적도 없고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지만, 당분간 양측의 긴장 관계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다수의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탄력을 받은 검찰은 조 후보자 임명 여부와 무관하게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고강도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kafk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