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퇴 촉구' 현직 검사 글에 내부 반박…"부적절"

기사등록 2019/09/05 19:41:47

검사 두명, 조국 사퇴 촉구 글에 반박글

"검사의 정치적 견해, 중립성 어긋난다"

"기사만으로 사퇴 요구, 할말은 아니다"

【서울=뉴시스】김재환 기자 = 현직 검사가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사퇴를 촉구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이를 반박하는 견해가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모(47·사법연수원 31기)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와 진모(43·34기) 대구지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각각 글을 남겼다.

먼저 강 검사는 "어린 학생들까지 조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마당에 검사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는 의견, 장관 취임 사실 자체가 수사팀에 대한 묵시적 협박이 될 것이라는 의견에 생각을 달리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현재 수사팀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해 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의견을 개진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면서 "정치적 사안에 대한 의견을 '검사'라는 이름으로 '검사 게시판'에 올리는 것은 중립성을 요하는 검사직의 엄중함에 비춰봤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수사팀의 향후 수사 결과에 대해 불필요한 억측, 예단, 왜곡 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심각히 다시 생각해볼 문제"라고 강조했다.

강 검사는 조 후보자의 취임이 수사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도 반박했다.

그는 "수사는 자연과학과 달리 외부와 단절된 '무균실'에서 하는 게 아니다"라며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더라도 검사가 이겨내야 하는 것이고, 부장 등 중간 관리자와 총장이 외압을 막아내고 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지켜낼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해석과 검찰 수사는 엄격히 분리하는 게 맞다"면서 "수사팀의 수사 결과에 대한 억측을 '시중에 떠도는 말'이라는 책임질 수 없는 단서를 붙여 게시판에 올리는 게 외부에 어떤 식으로 비쳐질지 모르겠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 "지금은 수사팀의 의지와 능력, 소신과 열정을 믿고 기다리는 게 동료로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최선"이라며 "단편적인 과거 사실 관계를 열거해 한 사람의 전체 인격을 단정하는 식의 글은 검사로서의 직분을 넘어서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진 검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논두렁 시계 사건'을 인용하며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에둘러 비판했다.

그는 "저희 회사(검찰)가 논두렁 시계 사건처럼 증거 확보가 안 되면 가족을 압박하고 그것도 안 되면 수사 내용을 흘려가면서 그것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준다"면서 "어디 가서 검사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끄럽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검찰 내부의 비리 사례를 언급하며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진 검사는 "검찰 개혁을 추구하는 장관 후보자에게 누가 흘렸는지 알 수도 없는 70만 건이 넘는 기사만을 토대로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내부 비리에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던 저희가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모(56·17기) 서울고검 검사는 4일 '이프로스'에 "수사에 영향을 줄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라면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의혹이 제기된 경우 일단 사퇴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사실 자체가 수사팀에 대한 '묵시적' 협박인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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