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조국 사태에 "대국민 선전포고"…국조·특검 논의

기사등록 2019/09/04 11:48:35

손학규 "청문회 열리지 않았는데…靑 무상식 범해"

오신환 "다른 야당과 국정조사·특검도입 논의시작"

임재훈 "입시제도 文 말 한 마디에 좌우되면 안돼"

문병호 "위법인지 모르면서 어떻게 장관직 수행"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9.09.04.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유자비 기자 = 바른미래당이 4일 청와대가 전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것에 '국민을 무시한 국회 유린행위',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앞으로 청문회 개최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이런 무상식을 청와대가 범한다는 것인가"라며 "일방적인 해명 자리가 국회법 인사청문회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청와대는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해 국민 분열을 가속화했고 집권여당은 조국을 임명하기 위해 국회 권위를 버렸다. 지난 2일 있었던 기자간담회는 법과 절차, 국민을 무시한 국회 유린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종 의혹에 대해 몰랐다는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다. 국민 분노만 가중시켰다"라며 "청와대 수석들은 조 후보자는 성실히 대답했고 해소하지 못한 부분이 없다, 본인이 아는 범위 하에서 대답했다고 했다. 여당 지도부도 적지 않은 의혹이 해소됐다고 판단한다고 강변했다. 참으로 듣지 못할 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국당을 향해서도 "청문회 무산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라며 "지지자 결집을 위해 장외투쟁만 고집하며 보이콧 움직임을 보였고 여당이 청문회를 건너뛸 빌미를 제공했다. 심지어 여의도에서 한국당이 청문회를 원하지 않고 조국 임명을 바란다는 말까지 돈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문병호 최고위원은 "국회 셀프 청문회는 명백히 국회 내규 위반이고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위반이다"며 "혹을 떼려다 혹을 붙인 격이다. 자기변명과 이익을 위해 법을 위반한 사람이 어떻게 법을 지키는 수문장인 법무부 장관 자격이 있단 말인가"라고 말했다.

문 최고위원은 "또 위법인 줄 몰랐다고 할 것인가. 자기 행위가 위법인지도 모르는 어설픈 사람이 어떻게 법무부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한다는 말인가"라고 힐난했다.

이어 "위선과 내로남불의 대명사인 조국의 시간은 갔다. 지금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공정의 대명사인 윤석열의 시간이다. 이런 때일수록 검찰 수사를 부당하게 방해하려는 그 어떤 불순한 시도도 있어선 안 된다"며 "문 대통령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조국의 장관 지명을 어서 빨리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재훈 사무총장은 "조 후보자는 민주당의 특혜로 만들어준 셀프 청문회에서 (딸 의혹에) 절차상 특혜 없었다고 강변했다"며 "법 위반 안됐다고 정당한 것 절대 아니다. 많은 이들이 분개하는 이유는 조 후보자 딸이 불법을 저질러서가 아니다. 도저히 정당하다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점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임 사무총장은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입시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입시제도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좌우되면 안된다"며 "교육의 기득권층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아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9.04. jc4321@newsis.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와 민주당이 작당을 하고 벌이는 '반 헌법적 조국 지키기 쇼'에 더 이상 들러리를 설 수 없다"라고 반발하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논의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조직적인 방해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산시켜 놓고는 하지도 않은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사흘 안에 내놓으라고 한다"라며 "국민적 반대를 무릅쓰고 장관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에 다름 아닌 일"이라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논의를 오늘부로 전면 중단한다"라며 "대신 다른 야당들과 함께 조국 전 민정수석 일가의 부정비리 의혹을 규명할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 논의를 시작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가 꼭 받고 싶다면 조 후보자와 민주당에게 셀프청문회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하기 바란다"라며 "대한민국은 법무부장관이 온 가족과 함께 검찰청에 출두해서 수사 받는 참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한국당이 인사청문회 개최 의사를 밝힐 경우에 대해선 "그때 가서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합의되지 못할 것으로 본다. 불가능이라고 본다"라고 단언했다.

한국당이 무리한 증인 요구로 협상을 지연시켰다는 비판이 있다는 데 대해선 "청문회를 개최하지 못한 책임은 국회가 온전히 져야 한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던 과정을 언론인, 국민들이 잘 알기 때문에 냉정한 판단은 국민 여러분이 할 것으로 본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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