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손으로 정책 기획·설계하고 예산 편성
'서울청년시민회의'에서 총 83개 사업 선정
일반시민 50%·서울청년시민위원 50% 투표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회 서울청년시민회의'에서 총 83개 사업, 335억원 규모의 청년자율예산제 편성안이 통과됐다고 1일 밝혔다.
'청년자율예산제'는 서울시 정책 예산 중 일부를 청년들이 직접 편성하는 독립적인 예산 편성 제도다. 청년 당사자의 민간거버넌스인 '서울청년시민위원'이 숙의·토론·공론화 과정을 거쳐 예산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시는 청년들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3월 전국 최초의 '청년자치정부'를 출범하고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했다. 청년자율예산제는 세부정책 중 하나다.
시는 1000여명의 시민 참여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500여명의 '서울청년시민위원'들의 주도로 5개월간 숙의와 해당부서 정책협의간담회 등을 거쳐 실현 가능한 96개 정책과제(시정숙의형 54개·자치구숙의형 42개)를 확정했다.
투표는 일반시민 50%, 서울청년시민위원 50% 비율로 반영됐다. 일반시민은 엠보팅(PC·스마트폰앱) 투표로, 서울청년시민위원은 현장투표로 참여했다.
예산 종류별로 보면 시정숙의형은 260억여원, 자치구숙의형은 75억여원이 편성됐다.
가장 예산 규모가 큰 사업은 '서울형 중소기업 복리후생 계좌제'였다. 50억원이 투입됐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노동자에게 복리후생비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에는 46억6000만원이 편성됐다. 이 사업은 청년 3000명에게 주거비 15만원을 지원한다.
또 '청년 프리랜서 안전망 종합대책'에 35억4000만원, '자치구 청년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 지원사업'에 29억3000만원, '서울형 청년 건강증진 종합정책'에 20억원, '서울 청년 종합실태조사 및 청년정책 연구센터'에 16억5000만원의 예산이 각각 배정됐다.
'난민 등 사회적소수자 대상 혐오 완화 및 인식 개선 사업', '서울형 직장인 갭이어(휴식기) 사업', '청년주거종합지원센터 설치' 등도 신규 사업에 이름을 올렸다.
확정된 청년자율예산 사업은 내년도 서울시 예산에 반영된다. 시는 10월까지 예산안을 마련한다. 이후 11월 서울시의회 심의 · 의결 후 최종 편성이 확정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청년시민회의에 참석해 "지난 3월 시장 직속의 청년정책 담당조직인 '청년청'과 시민참여기구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로 구성된 서울시 청년자치정부가 출범했다"며 "출범 이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시민들과 서울시정 전 분야에 걸쳐 토론하고 숙의하면서 사회적 해법을 모색했다. 이러한 사회적 경험이 더 깊은 참여와 자치로 성장하게 하는 토양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박 시장은 "올해 서울청년시민회의에서는 약 5개월여동안 '더 나은 서울'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정책과제들을 논의했다"며 "토론과 숙의를 거쳐 청년의 건강권, 혐오표현의 규제, 정상 가족 중심의 정책에서 새로운 가족 구성의 흐름,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노동에 대한 대응, 기후위기 및 환경 변화 등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준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청년시민회의가 바로 살아있는 협치와 자치의 현장"이라며 "청년시민이 상상하는 서울의 내일과 청년이 원하는 서울의 모습이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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