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박영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2020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9.8%까지 올라간 것과 관련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1TV '일요진단'에 생방송으로 출연해 "재작년과 작년에 초과 세수가 나면서 국채 부담 등을 28조원 줄여서 재정 여건이 확보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선진국은 (국가채무비율이) 110%를 넘고 일본은 220%를 넘는다"며 "우리의 재정건전성은 절대규모로 봤을 때 안정적이고 탄탄하다"면서 "국가 채무가 절대규모에서 선진국에 비해 낮지만 (국가채무) 증가 속도에 대해서는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글로벌 경제여건과 대내외 불확실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중 무역갈등,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늘어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수출, 투자에 직접 영향을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예산은 통상적인 재정 역할을 할 것인가와 어려운 경제 여건과 하방리스크를 뒷받침하기 위해 확장적·공격적 기조로 할 것인가 선택의 문제였다"며 "정부로서는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성장을 이뤄 그것을 통해 세수를 증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맞는다고 봤다"고 했다.

이어 "경제는 민간 투자로 뒷받침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민간 투자가 계속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고 수출도 어려운 여건이다"면서 "마중물 역할로 재정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세계 각국도 이와 같은 기조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홍 부총리는 경제가 어렵지만 '위기'나 '침체'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경기 침체, 경기 위기는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지만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정부도 경제 상황이 엄중하고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증세 계획에 대해서도 "증세는 정부가 마음먹으면 되는 게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현재로서는 증세 계획은 없다"고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지난 7월 제시한 경제성장률 목표인 2.4~2.5%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경제성장률 제시 이후 글로벌 경제 여건이 더 어려워지고 일본 경제 보복조치까지 이어진데다가 국내 투자 수출이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성장률 달성이 쉽지 않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최대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는 게 정부에게 주어진 역할"이라며 강조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정부도 충분한 대응 조치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자유주의 원칙 측면에서 굉장히 나쁜 사례가 될 것이고 우리 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그는 "부품, 소재를 조달하지 못해 생산 차질이 있거나 피해를 본 기업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간접 영향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대화를 통해 경제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일본이 지금보다 추가적인 (보복)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로 미국이 우리나라에 방위비분담금을 무리하게 요구할 거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미국이 한국에 경제적 측면에서 관세 부과, 환율 등 불이익을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점검했지만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세, 무역, 환율 측면에서 한미 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환율과 관련해서는 미국 환율보고서가 나오는데 이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재부와 미국 재무성이 긴밀하게 협의해 왔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지소미아로 개입하는 여부는 절대 없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향제와 관련해서는 "관계장관회의에서 3차례 논의했다"며 "분양가 상향제 시행령이 마련되는 10월부터 바로 하는 게 아니라 거래 동향, 가격동향 등 전반적으로 고려해 관계 부처 간 별도 협의와 판단에 의해 시행시기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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