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이재용 판결에 "삼성 경영활동·한국 경제 악영향 우려"

기사등록 2019/08/29 15:50:46

전경련 "삼성 경영 위축, 韓경제까지 악영향 우려"

경총 "경영 악영향 없도록 정책적·행정적 배려 부탁"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1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2019.08.0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고은결 기자 = 재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해 삼성그룹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했다. 또한 개별 기업을 넘어 한국 경제계의 불확실성도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이재용 부회장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승마지원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관련 뇌물공여, 횡령 등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혐의 상당 부분이 무죄로 뒤집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이날 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미중 무역전쟁 등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경제계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 전무는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기업을 넘어 한국경제에 크나큰 악영향을 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향후 사법부는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경제계는 적극적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직면한 경제난을 극복해 나가는데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경영계는 금번 판결로 삼성그룹의 경영상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지금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 갈등,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등 대내외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으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앞장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보다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우리 산업이 핵심 부품 및 소재, 첨단기술 등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경쟁력을 고도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삼성그룹이 비메모리, 바이오 등 차세대 미래사업 육성을 주도하는 등 국제경쟁력 우위 확보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영계는 금번 판결이 삼성그룹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적·행정적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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