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복직' 엇갈린 학내여론…"문제없다" vs "사퇴하라"

기사등록 2019/08/07 21:27:46

보수학생 모임 '트루스 포럼' 반박 대자보

"망신 주려고 사퇴 거론…의도 불순" 주장

"조 전 수석의 교수복직, 법적 문제 없다"

【서울=뉴시스】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뉴시스DB)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서울대 교수직 복귀와 관련 대학 내부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한편에선 '교수 복직을 환영한다'는 취지의 대자보도 붙은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서울대 재학생 등에 따르면 이 대학 법학관 내에는 최근 "교정에서 조국 교수를 환영하며"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붙었다.

'조국을 사랑하는 학생들 중에서'라고 밝힌 대자보 작성자는 "최근 조국 교수가 복직하자, 석연치 않은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트XX 포럼'이라는 단체가 서울대학교 게시판에 '조국 교수님, 그냥 정치를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대자보를 붙였다"면서 "오로지 교수 개인에게 망신을 주기 위해 사퇴를 거론하는 의도가 순수해보이지 않았고, 이를 참을 수 없어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작성자는 "조국 교수의 휴직과 복직은 모두 법률과 학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우리 법률은 대학 교수가 선출직 공무원(국회의원)에 진출하는 경우는 '사직'을, 임명직 공무원에 진출하는 경우는 '휴직'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전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에 임명되면 다시 휴직 신청을 해야 하는데 왜 복직을 하느냐고 묻는다면 난센스다, 그렇다고 교수직을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고 무례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전적으로 교수 본인의 선택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과거 조 전 민정수석의 과거 발언과 관련해선, "정확히 살펴보면 말이 바뀐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조국 교수는 2008년에 '국회의원 공천 신청을 하는 순간 교수는 대학에서 몸과 마음이 떠난다'면서 선출직 공무원 진출 교수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면서 "다만 이때에도 '임명직은 교수 전공과 연관성이 높아 이론과 실무의 교류라는 의미에서 진출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발언했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서울대 정문. (뉴시스DB)
그러면서 "(조 전 민정수석은) '교수의 현실참여를 무조건 금지 또는 과도하게 억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며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내용을 언급했다. 그 후 현재까지 교수로서 정치 참여에 관한 입장은 구체적이고도 일관성이 있었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일 보수 성향의 서울대 학생 모임인 서울대 트루스 포럼은 페이스북 페이지 등을 통해 '조국 교수님, 그냥 정치를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내고 "조국 교수님의 사퇴를 촉구하는 서울대인 모임을 결성한다.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신다면 뜻을 함께하는 재학생 동문들과 함께 적절한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 전 민정수석을 향해 "스스로의 말씀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역사관에 대해서도 편협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해당 단체는 박근혜 탄핵 무효를 주장해 온 단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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