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들어 北핵실험 한 차례…노영민 "두 번했나?"
질의한 표창원도 오답…"한 번도 없지 않았냐"
세 번 발사한 ICBM 놓고도 노영민·표창원 "한번도 없었어"
野 "이 정도 준비도 없이 어떻게 대한민국 책임지냐"
표 의원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업무보고를 위해 열린 국회 운영위에서 노 실장에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북한의 핵실험이 몇 차례 있었냐"고 질의했다.
이는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쏟아지고 있는 야당의 공세에서 청와대를 엄호하려는 의도가 담긴 질문이었다.
표 의원 질의에 앞서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문재인 정부 들어) 18차례이고 올해만 6번"이라며 "정말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한 바 있다.
이에 과거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핵실험을 비롯한 북한의 도발이 줄었고 이는 한반도 안보상황이 개선됐다는 주장을 하려는 게 표 의원의 의도였다.
그러나 노 실장은 표 의원의 질의에 "핵실험을 말씀하시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자 표 의원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냐"며 답변을 채근했고 이에 노 실장은 "두 번인가 했나"라고 자신 없는 말투로 답했다.
하지만 이는 틀렸다. 북한은 지금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실시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지난 2017년 9월 핵실험(6차)을 한 차례 감행한 바 있다.
노 실장의 오답에 당황한 듯한 표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핵실험을 했냐. 실장님, 잠깐만 안정을 찾으시라"고 했고 노 실장은 "미사일 실험하고 헷갈렸다"고 겸연쩍어했다.
표 의원은 "하도 없었으니까 그러신 것 같다. 한 번도 없었지 않냐"고 되물었다. 질의자인 표 의원 역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또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발사,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는 몇 차례 있었냐. 한 차례도 없었다"고 했고 노 실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 역시 틀린 것이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들어 세 차례 ICBM 실험을 했다.
표 의원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 탄도미사일설도 있고 방사포설도 있는데 그러한 도발들에 대해서 엄중 경고하고 견지해야 하겠지만 전반적인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박근혜·이명박 정부 시절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안정화됐고 평화적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표 의원의 오답은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바로잡아줬다. 김 차장은 자신의 답변 시간에 "2017년 9월에 핵실험은 한번 있었다"고 했다.
한국당은 노 실장의 오답에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불성실한 태도로 이 회의에 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양수 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주변에 참모도 있는데 잘못 답변하면 바로 시정을 해야 할 것 아니냐"며 "ICBM은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7월4일, 2017년 7월29일, 2017년 11월29일 세 번이나 발사됐다. 물론 핵실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당연히 알아야 할 분들이 모르시고 담당 실무자들은 비서실장이 잘못 대답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입만 다물고 있다"며 "이게 지금 국회를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고 뭐냐. 이 정도도 준비안하고 어떻게 대한민국을 책임지냐"고 질타했다.
결국 노 실장은 "ICBM은 세 번 발사했고 핵실험은 한 차례 있었다"고 자신의 답변을 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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