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홍철 "美 중거리미사일 배치 추진, 제2의 사드로 비화 우려"

기사등록 2019/08/06 10:09:38

미사일 배치, 받기 힘든 카드…"파장 염려"

"北발사체 발사, 북미회담 대비하는 포석"

"지소미아, 한일 문제 해결 촉매제로 활용"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01.1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6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아시아 중거리미사일 배치를 언급한 것과 관련, "주변강국, 특히 중국을 자극할 수 있고 제2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마크 에스퍼 장관이 이야기한다고 해도 미사일 배치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의원은 "미국이 (미사일 배치를) 요구했을 때 한미동맹 관계에서 어떻게 이것을 관리해야 할지 아주 난감한 문제"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아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받기 힘든 카드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하면서 '사드'를 능가하는 파장이 올 것이라고 염려했다.

민 의원은 북한이 잇달이 발사체를 쏘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에 대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불만 표출, 또 북한의 내부 결속, 체제 결속 등 대내적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미 실무회담의 조급성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 같다"며 "연합훈련이 끝나면 아마 북미 실무회담이 본격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을 대비하는 하나의 포석"이라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파기에 대해서는 "우방 국가 간 서로 믿을 수 없다고 거래 관계를 끊겠다고 하는데 더 좋은 안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건 명분상 논리가 안 맞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파기는) 미국의 입장에서 수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며 "이걸 지렛대로 한일 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미국이 적극적으로 중재하거나 개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촉매제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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