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형섭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5일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당장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부터 파기하기를 주문한다"고 말했다.

설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소미아는) 전범국 일본이 군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평화헌법 개헌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국제적 여론 조성을 위해 추진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동안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이해찬 대표 등이 지소미아 연장 재검토를 주장한 바는 있지만 공개적으로 파기를 정부에 주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설 최고위원은 "일본이 한국을 안보 파트너로 불신하고 부정해 지소미아를 유지할 사유가 없다"며 "(광복절인) 8월15일 일본에 파기 통지서를 보내 우리 국민들의 뜻과 경고의 의미를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지소미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간 2급 이하 군사비밀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공유토록 한 협정이다. 양국은 매년 8월을 기한으로 협상을 통해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데 만약 어느 한쪽이 파기를 원하면 만기 90일 전에 상대에게 통보하면 된다. 올해는 8월24일이 만기다.

설 최고위원은 "일본의 경제침략 정책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기업들이 힘을 다해 맞서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회도 정쟁을 멈추고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사안인 만큼 초당적인 자세로 이 위기를 극복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무엇보다 전민족이 힘을 합쳐야 한다.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과거 청산과 대응은 남북 모두의 과제"라며 "북한도 연일 일본에 대한 경제침략에 대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남북이 위안부 피해를 공동으로 조사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북한에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한국을 적으로 만들고 감행하고 있는 오늘의 위기를 전화위복으로 삼아 남북이 협력하면 마침내 민족이 하나 되는 그날도 앞당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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