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장서우 위용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일본 정부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깊은 유감을 뜻을 표하며 정당한 근거 없이 취해진 무역 보복 조치들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4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에서 배제한 것과 관련,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기 위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백색국가 배제 조치는 그간 양국이 어렵게 쌓아 온 협력과 신뢰 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일본을 포함한 29개 국가를 백색국가로 지정하고 있다"며 "검토를 거쳐 (일본을 이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치가 국제법상 문제가 없냐는 질문에 그는 "그렇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백색국가 배제 조치로 인해 관련되는 전략 물자의 수는 1194개"라며 "이 중 이미 민감 품목에 해당해 건별 허가가 적용되고 있는 품목, 국내에서 미사용되거나 일본 내에서 생산되지 않아 관련이 적은 품목, 소량 사용 또는 대체 수입 등으로 배제 영향이 크지 않은 특정 품목들을 제외하면 총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상당 부분 품목은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대일(對日) 의존도가 높은 일부 품목들의 경우 공급 차질 등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짚으며 "정부는 159개 전 품목을 관리 품목으로 지정·대응하되 대일의존도, 파급효과, 국내외 대체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보다 세분화해 맞춤형으로 밀착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일본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만들어내려는 국제 공조 노력도 속도 낼 것"이라며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전면 위배되는 조치인 만큼, WTO 제소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주요국·국제기구·신용평가사 등에 대한 아웃리치(outreach)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이뤄진 일본 정부의 2차 보복에 대해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전격 시행한 이후 양국 신뢰 관계 손상, 우리 수출 관리 마비, 안보상의 이유 등 명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그때그때 말을 바꾸며 아전인수 격 주장을 되풀이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직접적 대응을 자제하고 양국 간 대화를 촉구한 데 이어 국제연합(UN) 안보리 전문가 등 국제기구에 공동 조사까지 제의하는 등 대화와 협의를 통한 외교적 해결에 최대한 성의를 갖고 임해 왔다"며 "일본 정부는 공식 협의를 끝내 거부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외면한 채 일방·차별적 무역보복 조치를 재차 강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현 상황을 "그간 분업·협업·경쟁을 통해 유지돼 온 양국의 경제협력(경협) 파트너십을 돌이키기 힘든 위기"라고 규정하며 "나아가 동북아 안보 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엄중한 상황으로 치닫게 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조세영 외교부 1차관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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