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제임스 인호프(공화·오클라호마)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이 한미일의 전술핵무기 공유 방안에 대해 "고려할 만한 사안"이란 입장을 나타냈다.

31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인호프 위원장은 이날 미 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계속되는 도발은 김정은의 방식"이라며 비판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대학이 지난 25일 발간한 ‘21세기 핵 억지력, 2018 핵 태세 검토 보고서의 작전 운영화’ 보고서에서 미국이 한국과 일본 등 특별히 선정된 아시아 지역의 우호국가들과 전술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지지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살펴보고 고려해야 할 사안(It’s something we would look at, and consider)”이라고 대답했다.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은 국방대학 보고서가 제안한 전술핵무기 공유 사안에 대해 "일본과는 이를 따로 논의해본 적이 없지만, 한국 당국자들과의 논의는 과거에 몇 번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결정은 미 행정부의 한국 또는 일본과 논의 하에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한편으로, 한미일 세 나라 간 삼각관계를 최대한 굳건히 하도록 노력을 이어가 김정은이 비핵화 약속을 따르도록 압박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사위 소속의 더그 존스(민주·앨라배마) 상원의원은  미국이 한국 혹은 일본과 전술핵무기를 공유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나타내며 "어떤 종류의 핵확산도 지지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독일, 터키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5개 나라와 핵무기 공유협정을 맺고 있다. 5개국은 핵전쟁이 발발할 경우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에서 탈퇴해, 자국에 배치돼 있는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현역 실무급 육해공군 장교들이 공동 작성한 국방대 보고서는 “급변사태 발발시, (한국과 일본) 아시아 동맹국들과 비전략적 핵 능력을 미국의 관리 아래 공유하는 잠재적이고, 논쟁적인 새 개념을 강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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