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문광호 기자 = 자유한국당이 28일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 탓이라며 "대통령이 북한 편에 서있으면 국민 누가 지키나",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졌다"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황 대표가 주변국에 안보 주권 침해에 관한 대한민국의 입장을 담은 서한을 보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 "잘못된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국가 안보를 지킬 확고한 안보정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밝힌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선언 ▲유엔 안보리 소집 요구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 ▲국회의 국정조사 요구 즉각 수용 등의 4가지 요구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도 재차 촉구했다.

황 대표는 "잘못된 군사합의로 군의 억지능력을 약화시키고 대북제재 완화에 앞장선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되겠냐"며 "대통령과 이 정권이 북한 편에 서있으면 이 나라와 우리 국민은 누가 지킨단 말인가"라고 개탄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북한 탄도미사일에 한국의 안보는 속수무책이었다"며 "NSC에는 대통령이 참석도 안 했다. 한 마디로 안보가 마비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는 9.19 남북군사합의에 탄도미사일 금지 규정이 없다는 식으로 망상적 현실부정을 하고 있다"며 "북한을 대변하는 청와대, 안보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져있다"고 비꼬았다. 스톡홀름 증후군은 인질이 인질범에 동화되면서 범인을 잡으려는 경찰을 오히려 적대시하는 심리 현상을 말한다.
나 원내대표는 "영공 침범, 독도 도발로 사면초가·고립무원인 대한민국, 동네북 신세가 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우리 안보의 가장 큰 위협요소"라고 지적했다.

7월 임시국회에 대해서는 "여당은 안보국회를 수용하길 바란다"며 "여당이 또 추경 이야기를 하는데 본회의를 열면 추경은 자연스레 통과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유철 의원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 핵무기 고도화를 한 북한은 (우리를) 겁박하는데 약속을 이행한 우리는 침묵만 지키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했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동맹 같지 않은 입장을 보여 유감"이라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전략·대책·행동이 없다"며 "친일·매국 프레임에 가둬놓는 데만 골몰한다"고 했다.

전옥현 한국당 국가안보위원장 역시 "미국이 과연 동맹의 원리에 얼마나 충실한지 의심된다"며 "미국이 갈등조정이나 안보 이익에 반하는 조치에 입을 다문 것이 위협 요인"이라고 우려했다.
원 의원은 이날 비공개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고 만나 "제1야당 대표로서 황교안 대표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열강에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주권 침해와 관련해 서한을 보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서한을 보낼 주변국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중국에 우리의 입장을 담은 서한 그리고 미국에 동맹 강화 차원에서 입장을 밝히는 서한, 일본과 (사이에서) 벌어지는 현안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뜻을 전달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의 반응에 대해 원 의원은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했다"며 "긍정적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에는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를 비롯해 원유철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위 위원장, 전옥현 국가안보위원장,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위원장, 한국당 소속 외교·안보 전문가 등이 모여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향후 한국당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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