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최고 의결기구인 본위원회를 보이콧 해온 노동계 계층별 위원 3명 해촉 등 위원 전면개편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경사노위는 문 대통령이 이들 3명을 해촉하면 노동계 당연직 위원인 한국노총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노동계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과정을 거쳐 조직을 재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경사노위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6인 대표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6인 대표자회의를 가진 뒤 기자회견에서 "본위원회 당연직 위원 5명을 제외한 위촉직 9명이 사퇴하기로 의사를 모았다"며 "노사정 대표자들의 의견을 들어 본위원회 위원 재구성 등 전면개편을 대통령께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반대하는 노동계 계층별 위원 3인의 불참으로 본위원회 의결이 무산되면서 경사노위는 사실상 4개월 째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경사노위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경사노위 본위원회 위촉직 9명이 동시에 사퇴하기로 하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노동계 계층별 위원 3명의 해촉을 건의하기로 한 것이다.

문 위원장은 "노동계 3인의 경우 사퇴의사가 없다고 밝혔다"며 "이에 따라 이들을 임명한 대통령에게 3인의 해촉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경사노위 법에 해촉과 관련된 규정은 없지만 엄중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위촉한 대통령이 해촉을 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을 거쳤다"며 "다음주 중에는 대통령에게 건의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사노위 최종 의결 기구인 본위원회는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이계안 전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신연수 동아일보 논설위원, 박봉정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장,김진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등 17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당연직 위원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5명이다.

본위원회를 보이콧 해온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등 노동계 계층별 대표 3명은 사퇴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통령이 경사노위 건의를 받아들여 3명을 해촉하면 경사노위는 노동계 당연직 위원인 한국노총 위원장의 노동계 위원 추천 받아 새롭게 위촉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새롭게 경사노위 조직을 재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사노위는 정상화 전까지 6인 대표자회의를 운영키로 하고 6인 대표자회의 체제로 사회적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다.

문 위원장은 "경사노위 6인 대표자는 사회적 대화가 중단 없이 지속돼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경사노위 6인 대표자회의를 운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과도기적으로 사회적 대화 전반의 운영과 방향에 대해 논의·결정하고 활동시한은 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 전까지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도적 틀 내에서 사회적 대화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과도기적으로 제도적 틀 밖 6인 대표자회의 체제로 논의를 재개하기로 한 것이다.

경사노위는 이에 따라 운영시한이 종료된 국민연금개혁과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위원회 등 5개 위원회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또 양극화해소와고용플러스위원회, 버스운수산업위원회, 보건의료산업위원회, 공공기관위원회를 새로 설치해 대화를 시작하고 향후 본위원회 개최 시 이를 승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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