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만25세 이하면 22만원에 7일간 무제한 이용
10월 경복궁근정전·창덕궁희정당 등 내부개방
매년 5월·10월 'K컬쳐 페스티벌' 정례화 추진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3일 오전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현재 만 27세 이하 내·외국인이라면 여름, 겨울에 3일·5일·7일권을 끊어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로, ITX-청춘, ITX-새마을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만 25세 이하 청년이라면 하계·동계 방학 시즌에 SRT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7일 프리패스'를 올해 하반기 중 신설키로 했다. 10월까지 시스템 개발·구축을 완료하고 11월 동계 프리패스부터 시행된다. 가격은 21만9100원으로 책정됐다. 수요 상황을 고려해 3일·5일권 발행도 추진을 검토한다.
3세대가 동행할 땐 SRT 운임을 30% 할인하는 '3세대 동행 할인'도 10월 중 신설한다. 가격은 미정이며 출시 시기는 10월쯤이 될 전망이다. 18세 이상 내국인이라면 6만5000원을 지불하고 3일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마련돼 있는 '코레일 하나로 패스'는 내년까지 전라·충청·경상·강원 등에서 각 지역의 레저·맛집·숙박 등 제휴 상품과 연계한 지역 특화 패스로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10월엔 서울 일부 궁궐에서 전각 내부를 특별 개방한다. 경복궁 근정전과 장고를 시범 개방하고 창덕궁 희정당과 창경궁 명정전 내부를 개방하는 행사 등이 예정돼 있다. 아울러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양주 온릉 관람도 허용한다. 온릉은 중종의 비 단경왕후가 잠든 곳이다. 해양 관광과 더불어 '산림 휴양' 관광 활성화 방안도 마찬가지로 10월까지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후면세점 제도를 개선한다. 1회 30만원 미만, 1인 100만원 이하로 잡혀 있던 즉시 환급 한도를 각각 50만원, 200만원으로 늘린다. 전체 사후면세점 중 약 20%(지난해 말 기준) 수준에서만 즉시환급이 가능한 상황이라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시범 사업도 병행한다. 외국인 관광객에겐 온라인을 통해 사후면세점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제도 홍보를 강화한다. 아울러 미용성형이나 피부과 시술 등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의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특례도 2020년까지 1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 대상에 관광지원서비스업에 의해 지정된 사업체도 포함해 관광 인프라를 확충한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 업체의 시설 확충과 경영 활성화를 돕기 위한 자금으로 올해 하반기 예산은 3000억원 규모로 반영돼 있다. 최근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관광지원서비스업이 신설되면서 관광쇼핑업과 관광음식점업, 관광 및 레저용품소매업, 관광렌터카점, 관광교육서비스업 등이 지원 대상에 묶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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