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금 비율, 과거 15~16%→현정부 13%대 하락"
단체들, 내년도 건보료율 결정 앞두고 "인상 연기해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단체 대표들은 이날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앞서 오후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YWCA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노동자와 사용자, 환자단체 등 건정심에 참여하는 8개 단체 대표들이 뜻을 같이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70%로 확대한다면서 국고지원금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보다 적게 보장하고 있다"며 "노동자들한테는 매년 4월 임금인상분까지 정산해 챙겨가면서 정부가 정작 법적으로 규정된 국고지원 비율을 줄이고 있는 건 국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에 가입자단체 일동은 정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조치가 없다면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동결해야 한다"며 "보험료율 인상이 전 국민에게 해당되는 사안인 만큼 보건복지부나 기획재정부 입장에 따라 결정될 것이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 등에 따라 정부는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국고 14%,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 6%)를 지원해야 하지만 이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2007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지켜진 적이 없다. 2007년 이후 13년간 미지급된 국고지원금만 24조53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을 추진하면서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60% 초반대에서 2022년 70%까지 높이기 위해선 재정 소요가 불가피한데도 문재인 정부 들어 국고 지원 비율은 되레 줄었다.
정부별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은 이명박 정부가 16.4%(2008~2012년), 박근혜 정부가 15.3%(2013~2016년)을 기록한 반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올해까지 정부는 13.5%, 13.2%, 13.6% 비율로 국고를 지원해오고 있다.
반면 2017년 정부는 문재인케어를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재정 소요 규모를 30조6164억원으로 책정했다. 또 보험료율을 10년간 평균 인상률 수준인 3.2%씩 매년 인상하고 20조원 넘게 쌓여있는 누적적립금을 절반가량 활용하기로 했다. 모두 국민 지갑에서 나온 건강보험료다.
게다가 보건복지부는 올해 4월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2019~2023년)'을 발표하면서 2023년까지 필요한 재정 규모를 41조5842억원으로 확대하고 연평균 보험료율 인상폭도 3.2%에서 3.49%로 상향 조정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평균 정도는 인상해야 문재인케어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얘기하다가 올해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기준을 3.49%로 둬 국민 부담을 올리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가입자단체들은 이번 건강보험료 결정만큼은 국고지원 비율과 연동해 결정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고지원 비율을 결정하는 기재부를 향해선 "기재부가 문재인케어 최대의 방해꾼"이라며 "문재인케어가 잘 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해야 할 기재부가 문재인케어를 방해하고 있다. 국가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 재정에 관해서는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이외에도 가입자단체들은 정부의 건강보험 관련 정책의 일방적인 추진과 의료기관 손실 보전 명목 소요 예산 증액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등을 규탄했다.
lim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