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강지은 윤해리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저소득층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등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대표적인 혁신적 포용국가의 성과물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당정 협의회에서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고용 안전망을 새롭게 구축하고, 기존에 추진된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포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공공서비스발전방안은 고용 안전망의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하는 중요한 의제"라며 "현재 고용 안전망은 주로 정규직 노동자 모델을 염두에 두고 재정 및 급여 체계가 설계돼 있어 제도 밖 장기 실업자와 폐업 자영업자 등 보호가 더 필요한 국민이 소외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2007년부터 국제금융위기 이후 일관되게 현재의 고용 안전망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를 추진했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제시했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0년은 혁신적 포용국가의 원년'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조 의장은 또 "이러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공공고용서비스 발전과 적극적 투자가 우선돼야 한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양질의 서비스를 통한 체계적인 취업지원이 전제돼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고용 안전망의 혁신을 일으킬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공공서비스발전방안의 성공을 위해 예산과 인력 등 인프라 구축을 충분히 논의하겠다"며 "촘촘한 고용 안전망을 통해 국민이 일자리를 갖고 직업 생활에 도전할 용기를 북돋아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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