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개최한 '주류 과세 체계의 개편에 관한 공청회'에서 임성빈 한국수제맥주협회 회장은 "수제맥주는 누차 강조했듯 종량세에 찬성한다"며 "세금체계에서 형평성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세금이 평등해도 대량생산하지 못하는 수제맥주업계 특성상 구간별 종량세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1%의 시장점유율을 수제맥주가 차지한다면 약 5000명 정도의 청년고용효과가 있는 걸로 저희는 추산한다"며 "수입맥주에 대해 구간별 종량세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태경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 대표는 "수입맥주의 성장과 함께 국부유출이 상당히 이뤄지고 있다"며 국내 1위 맥주회사 오비맥주의 해외 본사 배당문제를 언급하고 "보다 좋은 맥주를 만드는 데 쓰여야할 돈이 기울여진 운동장 때문에 밖으로 새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 모든 부분에서 1등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도 주류만은 그런 경쟁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며 "거기엔 조세제도의 불공정성이 있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간 지적해왔다"고 밝혔다.
강성태 한국주류산업협회 회장은 "제도 개편의 기본방향을 보면 주류의 핵심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지렛대 역할 하는 데 있다"며 "긍정적 작용은 주류업체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돌아갈 것이라 본다"고 호응했다.
그러면서 "종량세가 되면 조세로 인해 그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던 품질개선 부분에 제조사들이 에너지를 많이 쏟게 될 것 같다"며 "다른 나라 사례들을 보면 충분히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많은 개발투자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소주업계 참석자는 소주에 대한 종량세 적용은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지방 소주회사인 무학의 이종수 사장은 희석식 소주업계 입장과 관련해 "50년간 이어져오던 구조를 갑자기 종량세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곤혹스럽다"며 "종량세에 소주까지 포함시켰을 때 산업 파급력이 좀 더 연구될 시점에 소주를 포함하는 게 맞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종량세 도입에 찬성 입장을 표했던 증류식 소주회사 화요의 조태권 대표는 "지금 말하는 건 '우물 안 개구리'식이다. 계속 국내시장만 얘기하고 있다"며 "규제를 풀고 세계로 나가야한다"고 말해 종량세 도입의 필요성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