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내일 美국방장관 대행 접견…전작권 전환 논의할 듯

기사등록 2019/06/02 15:39:15

北, 도발 군사적 평가 공유…톱다운 방식 '외교 해법' 원칙 재확인

이달 말 트럼프 방한 세부 일정 논의도…DMZ 방문 여부 '관심'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9.05.31.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을 접견한다. 문 대통령과 미 국방 장관의 만남은 2017년 10월27일 이후 1년7개월여 만이다.

섀너핸 대행은 전임인 제임스 매티스 전 미 국방 장관이 물러난 뒤 125일만인 지난달 9일 지휘봉을 물려받았다. 섀너핸 대행은 2일 싱가포르에서 막을 내린 아시아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 참석 직후, 한국을 찾아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미 국방 장관의 방한 때마다 별도로 접견을 가져왔다. 2017년 10월28일 제49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참석차 방한한 당시 매티스 미 국방 장관과 청와대에서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방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 등을 논의한 바 있다.

2018년 6월28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 차 방한했던 매티스 장관과 접견을 추진했지만, 감기몸살로 인한 연차를 갑작스럽게 사용하면서 한 차례 취소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섀너핸 대행과의 접견 자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우리 군의 독자적 방위력을 토대로 전작권을 조기에 환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한미 군당국은 오는 8월 한미 연합 지휘소훈련(CPX)을 통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 검증·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IOC 평가는 우리 군의 독자적인 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것으로 전작권 전환의 첫 관문이이라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섀너핸 대행으로부터 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향후 로드맵에 대한 미국측 구상을 전달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하노이 결렬'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를 재개를 위한 군사적 측면의 지원 방안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AP/뉴시스】지난달 미국 워싱턴 하원 세출위원회 예산 관련 청문회에 참석했던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9.05.02

섀너핸 대행은 전날 아시아안보회(샹그릴라 대화)의 본회의 연설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한 협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외교를 통해서도 한반도의 'FFVD'의 달성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섀너핸 대행과 북한이 지난달 두 차례에 걸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등 군사적인 위협을 재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한미 군 당국 간의 평가를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또 남북미 정상간 '톱다운' 방식의 대화를 통한 북미 대화 재개 방안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섀너핸 대행이 비록 북한의 군사위협을 비중 있게 거론하고 있지만, 정치외교적 접근을 통한 해결이 우선해야 한다는 한미 정상간 인식을 재확인할 것으로 관측된다.

섀너핸 대행과의 접견에서는 이달 말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기간 소화할 일정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도 함께 이뤄질 가능성도 높다.

2017년 10월27일 문 대통령을 예방했던 당시 매티스 장관은 예방 당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포함한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했고, 열흘 뒤 트럼프 대통령도 DMZ 방문을 추진한 바 있다.

아울러 현재 경북 성주에 임시 배치 중인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포대를 정식배치로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될지 관심이다.

주한미군은 지난 2월 사드 기지 운용 방안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국방부에 전달한 바 있다. 사업계획서 제출은 환경부 주관의 일반환경영향평가 시행의 첫 관문이다. 성주에 전개된 사드 포대는 그동안 주한미군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2년 간 임시 배치 상태로 운용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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