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중소기업인들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최저임금 규모별 구분적용 등 최저임금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대표 25명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이 장관을 만나 "기업의 이익규모는 업종별로나 규모별로 차이가 존재한다"며 "단일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보다는 기업 현장의 수용도 차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최저임금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영세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이어 내년 1월부터 300인 미만 기업들에게 적용하는 주 52시간제에 대해서도 현장이 대응할 수 있도록 적응기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주 52시간제에 대해 현장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고 적응시간을 줘야 한다"며 "중소기업보다 적응력이 뛰어난 대기업에도 두 차례에 걸쳐 총 9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줬던 점을 참고하면 중소기업에는 최소 1년의 계도기간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이 외에도 외국인력 도입쿼터 확대, 스마트공장 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지원 강화, 지원금제도 선제적 안내 요청, 연차휴가제도 합리적 개선 등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제는 정부가 제도적인 보완으로 현장을 안정화하는데 집중해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현장이 겪는 진통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혁신할 때"라며 "당장 내년부터 50인 이상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하는 만큼,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해 사각지대를 해소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걱정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제·고용상황, 생계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최저임금 심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사임에 따라 전문성과 중립성을 기준으로 공익위원을 새로이 위촉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8명이 사퇴함에 따라 정부는 지난 24일 새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8명을 위촉했다.

이 장관은 오는 30일 공익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같은 날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 장관은 또 근로시간 단축제도(주52시간제)와 관련해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도현장의 애로사항을 꼼꼼히 살피고 현장중심 밀착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현장 안착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아울러 지난 22일 발표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과 관련해선 "최근 유럽연합(EU)에서는 우리나라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FTA 사상 최초로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했고 현재 다음 단계인 전문가 패널에 회부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EU가 무역과 사회적 기준과의 연계를 강화해 오고 있는 추세에서 볼 때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로서는 EU와의 분쟁이 경제 불확실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에 대한 3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면서 관련 법안을 마련해서 올해 정기국회에서 3개 협약에 대한 비준동의안과 관련 법안들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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