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전관예우 등 사법부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법원이 시니어판사 제도를 검토 중이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사법정책연구원과 국회입법조사처는 다음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사법신뢰의 회복방안-전관예우와 시니어판사 제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시니어판사는 정년이 지났거나 퇴직한 판사를 보충 법관으로 채용하는 제도로, 법원 고위직 출신 판사들이 정년 내 1심 법원에서 근무하는 원로법관과 차이점이 있다.

법원은 판사들이 중도 사직한 뒤 변호사 개업을 하면서 불거진 전관예우 논란이 사법부 신뢰를 떨어트리는 요인 중 하나라고 판단했으며, 심포지엄을 통해 시니어판사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심포지엄 1세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 좌장으로 열리며, 김제완 고려대 로스쿨 교수와 차성안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석천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광수 변호사, 조서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토론자로 참석한다.

2세션은 김우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좌장과 모성준 부장판사 발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영호 서울중앙지법 원로법관,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김영훈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은 토론자로 나선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신뢰 회복에 전관예우 문제 해결은 필수적"이라며 "심포지엄을 통해 해외 제도를 살펴본 뒤 전관예우 해결방안 중 하나로 시니어판사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ey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