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가 비만과 스트레스 등 신체·정신 건강 위협 요인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 때부터 영·유아, 아동기까지 국가가 직접 건강관리를 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및 학교 내 '놀 권리' 보장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심의·발표했다. 2월19일 대통령 주재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현장보고 시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아동을 양육 대상이 아닌 현재 행복을 누려야 할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에 기반한 이번 아동정책은 '아동이 행복한 나라'라는 주제 아래 ▲보호권 ▲인권 및 참여권 ▲건강권 ▲놀이권 등 4대 전략, 16대 과제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건강권과 놀이권 확보는 지표상으로도 그 필요성이 드러난다.

일주일에 하루 이상 운동(30분 이상)하는 아동이 36.9%에 불과한 상황에서 비만율은 2008년 11.2%에서 2017년 17.3%로 증가 추세다. 지난해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에 따르면 스트레스 인지율(40.4%)과 우울감 경험률(27.1%) 등 정서장애 위험도 크게 늘었으며 9~17세 아동 중 3.6%가 극단적인 선택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학업성취도 비교(PISA)에서 우리나라 15세 아동의 읽기(2위)·수학(1위)·과학(4위) 등 문해점수는 최상위 수준이지만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하루평균 48분으로 20개국 중 최하위였다. OECD 평균인 2시간30분에 비하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사회성과 창의성 발달에 중요한 사회관계 형성 기회도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아동실태조사에 따르면 기본적 사회관계를 형성하는 청소년기(9~17세) 친구 수는 5.4명으로 5년 전인 2013년 7.8명보다 2.4명 줄었다.

물질적 결핍(인터넷, 식사․의류, 공간 등)은 10%를 밑돌았지만 정기적인 여가활동(26%), 친구초대 기회(15.2%), 생일·가족행사 이벤트(11.7%) 등 사회관계적 결핍은 높은 수준을 보였다.
 
◇태아때부터 아동기까지 건강관리…마음건강도 돌본다아동에 대한 건강지원은 크게 발달 단계에 맞춘 건강관리 서비스와 마음건강 돌봄 지원 강화로 구분할 수 있다.

생애초기부터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서비스'를 신설하고 임산부가 보건소를 직접 찾아가지 않더라도 온라인(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내년에 시스템을 구축한다.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우울증 등으로 힘들어하는 고위험 임산부는 출산 전후 방문 서비스를 받게 된다. 서비스는 아동이 만 2세가 될 때까지 지속해 생애 초기부터 실질적으로 건강이 보장되고 안정적인 돌봄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생아기(4~6주) 영아돌연사를 예방하고 고관절 탈구 등을 조기발견할 수 있도록 검진항목에 추가할 예정이다. 유아기(4~6세)에 난청검사(순음청력검사), 안과검사(굴절검사, 세극등현미경검사 등)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아동 성장발달에 치명적인 언어·학습 장애 등을 예방한다.

영구치가 완성되는 12세 전후에 구강검진 및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는 '아동 치과주치의제도'를 내년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보건소에선 내년부터 2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이동통신(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비만 등 건강 위험 아동을 상담·관리하게 된다.

질환 발생률이 높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아토피, 천식 등 만성질환이 있는 아동이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시범사업도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에 따르면 스트레스 인지율(40.4%)과 우울감 경험률(27.1%) 등 정서장애 위험도 크게 늘었으며 9~17세 아동 중 3.6%가 극단적인 선택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학교 관련 교과 수업에서 '회복 탄력성 키우기', '건강한 마음가꾸기' 등이 충분히 다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유학기 실천사례 연구대회, 수업콘서트 등을 통해 관련 우수사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항목을 보완하고 학교 현장에서 상담을 내실화하기 위해 전문상담교사를 현재 30.2%(학생수 101명 이상 공립 초등학교 내 배치율)에서 2022년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학대피해 아동은 긴급 심리평가를 통해 바로 전문 서비스로 연계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진행한다. 심리부검 자료기반 구축, 경찰청 수사기록 활용 등을 통해 자살 위기 고위험군을 발견해 조기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한다.

◇맘껏 놀 수 있는 지역사회…교실 환경개선에 5000억 투자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놀이정책을 수립하고 확산해 나가기 위해 학부모·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놀이혁신 위원회'를 설치해 지자체 단위 '놀이혁신 행동지침'을 수립한다.

내년부터 지역여건에 맞는 놀이사업을 개발하고 아동놀이사업을 확산하기 위해 20개 '놀이혁신 선도지역'을 선정한다. 이들 지역에 정부는 돌봄·문화체육시설 등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도시재생 사업 등을 연계 지원하고 아동관련 사업 선정 시 가점부여, 지역사회서비스사업 등을 통한 유인체계 등을 검토한다.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 놀이를 통한 역량개발 기회를 확대한다.

누리과정을 '놀이 중심' 과정으로 개편하고 하루에 한 시간 이상은 아동이 또래와 상호작용해 놀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은 쉬는 시간을 활용하여 친구들과 놀 수 있도록 블록수업 등 다양한 모형을 개발해 운영하고 놀이시간이 포함된 교육과정은 2022년까지 마련키로 했다.

교실을 비롯한 학교 내 공간을 아이들이 쉽게 활동하고 놀 수 있는 장소로 바꾸기 위해 향후 5년간 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실을 모둠 활동 등이 쉬운 아동 친화 공간으로 바꾸고 복도·현관 등 교내 자투리 공간은 실내 놀이실로, 운동장·체육관등을 구역(블록)형 놀이공간으로 변화시킨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국악·연극 등 문화예술교육 예술강사를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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