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광역버스 준공영제 재원 1조원, 사실과 달라"

기사등록 2019/05/16 16:16:23

교통전문가, 1900억원 소요 추정

"책임성·투명성 확보방안도 마련할 것"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국토교통부가 광역버스 준공영제로 1조원 이상의 재원이 든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거듭 부인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각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1조원 이상 소요된다는 주장은 광역버스 외에 일반 시내버스까지 모두 포함해 추산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재차 해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일반광역버스는 2500여대다. 이는 준공영제를 시행하지 않는 10개 지자체 일반버스와 광역버스 2만4000여대의 10분의 1 수준이다. 1조원 이상 소요될 것이란 주장은 일반 시내버스까지 모두 합한 것을 전제로 추산한 것이다.

한 언론사가 교통전문가 자문을 받아 광역버스 준공영제 확대 시행에 따른 추가 비용을 추산한 결과 대상 버스 2900여대에 투입되는 비용은 연간 1900억원 정도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노선버스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추가 재원 소요는 일자리 함께 하기 사업과 고용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버스 요금 인상 시 추가로 확보되는 재원도 적극 활용될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소요 재원뿐만 아니라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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