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미 하원 세출위원회 국무 소위원회가 2020회계연도 국무 지출예산안을 10일(현지시간) 가결했다. 규모는 564억 달러로, 북한 관련 예산은 인권증진 활동을 위해서만 지출하도록 규정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이번에 가결된 예산안은 국무부 활동 및 해외원조와 관련된 지출예산안이다.지난 회계연도보다 22억 달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한 예산안보다 137억 달러 높은 수준으로 책정됐다.

특히 북한 관련 예산은 지난 회계연도와 동일하게 인권증진 활동을 위해서만 지출하도록 했다.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 등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일절 금지한 것. 이 조항은 국무장관이 미 국가안보 이익에 중대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의회에 입증할 때만 예외 상황을 적용할 수 있다.

북한 인권증진 활동을 위한 지출은 ‘민주주의 기금’과 ‘경제 지원 기금’을 통해 집행된다.그 동안 미 정부는 북한 인권증진 활동 예산을 대북 방송 운용과 탈북 난민 지원, 북한 수용소 데이터베이스 유지 비용 등에 사용해왔다.

예산안은 하원 세출위 심사에 이어 상하원 조정 합의를 각각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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