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개입 의혹' 강신명 전 경찰청장 재소환…치안감도

기사등록 2019/05/08 23:08:45

박근혜 정부 시절, '20대 총선' 개입 의혹

강신명 재조사…구속영장 청구 여부 검토

영장 기각된 현직 치안감 두명도 재소환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지난 2016년 9월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사건 청문회에 참석해 답변하고 있다. 2016.09.12.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김재환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의 정치 개입 및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현직 치안감들을 재소환해 조사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이날 강 전 청장과 박모·정모 치안감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강 전 청장은 지난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경찰이 지역 여론 및 선거 전략을 담은 문건을 작성하는 등 정치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청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2년간 경찰청장을 지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말 경찰청 정보국이 대구 지역 여론과 선거 전략을 담은 문건을 작성해 한 여권 인사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강 전 청장에게 보고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시 경찰이 여권 인사가 출마할 예정인 호남 지역의 여론 등을 강 전 청장에게 보고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21일 강 전 청장을 상대로 이 같은 의혹 전반에 관해 확인했다. 이날 강 전 청장을 재소환해 조사하면서 진술을 분석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두 치안감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 박근혜계)을 위해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정치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정부·여당에 비판적이거나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 진보 성향 교육감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불법 사찰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경찰청 정보국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압수수색해 이들의 혐의점을 파악, 두 치안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30일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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