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바른미래 공수처안 저지…패스트트랙 철회하라"(종합)

기사등록 2019/04/29 14:33:51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올리는 것 자체가 불법"

"인적구성 변동되는 상설특검이 도움…공수처는 반대"

한국당 해산 靑국민청원에 "아직 제대로 논의 안했다"

황교안 "당력모아 고소·고발당한 분 끝까지 지켜내겠다"

정용기 "문희상 불법사보임 결재, 진짜 편찮으신건가"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9.04.29.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김지은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바른미래당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을 별도로 발의한 것에 대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 자체가 과정도 불법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그동안과 같은 기조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여당과 범여권 정당은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국회에서 민생을 논의하는 것으로 돌아오도록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법은 그 자체가 대통령의 홍위병이 되는 구조다. 공수처 검사들의 권력을 누가 장악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이미 19대 국회에서 합의한 상설 특검법안이 통과했다. 제도로 이미 있다. 합의해서 검사만 뽑으면 된다. 조직이 있으면 그 조직은 늘 누군가 인사권자의 눈치를 봐야 한다. 조직으로서 공수처는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당이나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안도 인적 구성원은 인사권자의 눈치를 봐야 한다. 독립성이 유지되지 못한다"면서 "인적 구성이 변동될 수 있는 상설특검이 오히려 고위공직자 수사에 도움이 된다. 공수처에 찬성하지 못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사법개혁이고 핵심은 검경의 독립과 권력의 견제"라며 "공수처는 상설특검 법안 통과로 논의가 완성됐다. 기존 상설특검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면 논의에 임하겠다"고 주장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신의 이름으로 고발한다는 것에는 "우리는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국회에서 폭력을 초래한 것은 민주당"이라며 "연좌농성을 평화롭게 하는데 도발했다. 해머와 빠루(노루발못뽑이)까지 등장했다. 민주당 주장대로 전자로 법안을 등록할 수 있었다면 왜 그 시점까지 빠루와 망치를 들고와서 폭력을 유도했나"라고 말했다. 이어 "폭력사태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이 부분은 민주당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 추가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많은 의원과 보좌진이 부상당했다. 그 증거를 속속 모으고 있다. 다친 보좌진이 27명 정도다. 우리가 채증을 해서 이 부분은 추가로 고발하겠다"고 전했다.

한국당 해산을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국민이 30만 명이 넘은 것에는 "아직 제대로 논의 안했다"고 일축했다.

이에 앞서 나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투쟁에 대해 "우리 당 안은 밥그릇 내주기"라며 "우리에게 밥그릇 지키기 운운하며 밥그릇을 늘리겠다는 범여권 4당이 할 말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에게 '불법이고 폭력이다', '명분 없는 밥그릇 지키기'라며 어떻게든 왜곡시키려고 혈안이 돼있다"면서 "우리의 투쟁이 이 정도로 꿋꿋할 줄 몰랐나보다. 일치단결한 우리의 모습에 화들짝 놀라 그들이 우리에게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사보임, 국회법 48조 위반이다. 국회의원 인장이 찍힌 원본 없는 법안 발의는 법질서에 대한 농락이다. 우리 국회법에 전자법안 발의에 대한 근거는 없다. 법안 발의는 원천 무효다"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의원총회에서 황교안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9.04.29. since1999@newsis.com

이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은 대화와 타협이란 근본 취지에서 출발한 것인데 이를 철저하게 악용하고 국민들을 속여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 사무처까지 동원했다"면서 "정권의 어떤 겁박과 위협에도 결코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겠다. 탄압이 심하면 저항이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마음에 안 든다고 검사와 경찰관에게 이르는 것이 국회의원인가"라며 "고소·고발이 두려운 분들 계실지 모르겠다. 저는 고소장이 들어오면 그것을 수사하고 처리했던 법조인 출신이다. 당력 모아서 고소·고발당한 분들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대표가 된 뒤 민생현장 둘러보며 많은 말씀 들었다. 그중 어느 누구도 선거법 개정해달라고 한 분 없었다. 경제 살려달라는 말만 있었다"면서 "경제가 어려운 판에 선거법 바꾸고 공수처 만들겠다고 나서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좌파독재에서 대민을 지켜내는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록되도록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임이자 의원에게 있을 수 없는 행동하고 병원으로 간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해 쾌유를 빈다고 말씀드리고 만약 헐리웃 액션이라면 정치적인 책임을 더해 탄핵감이라고 했는데, 집권당 원내대표가 패륜을 운운했다"면서 "동료의원을 상대로 패륜적 행동을 한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정말 품격 있는 정치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막말을 넘어 빠루와 망치까지 동원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중진들 아니겠나"라며 "문 의장이 병원에 계시다니 인지상정으로 쾌유를 빈다. 하지만 병원을 옮겨 다니며 불법적 사보임을 결재하고 33년 만에 경호권에 결재하는 나쁜 사인하니 진짜 편찮으신 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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