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규제 혁신과 관련해 "법령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제정·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직자들의 생각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오늘은 그동안 검토한 1546개 법령 가운데 네거티브 방식으로 우선 바꾸려고 하는 132개 규제를 보고드린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네거티브 규제가 "안 되는 것 빼고는 모두 된다고 규정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와 함께 의욕적으로 계속하는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의 생각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그것은 공직자 개개인이 할 일이지만 공직자 개개인에게 맡겨놓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며 "기관장들이 챙겨야 효과가 나오니 상시적으로 챙겨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전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바이오코리아 2019'에 규제 샌드박스 제1호 신기술인 손목형 심전도 장치가 선보였다며 "우리의 규제혁신이 산업현장에서 이미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규제혁신은 가시적 결실을 내고 있다"며 "그 결과물이 실용되기까지 거쳐야 하는 여러 단계의 행정적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서 규제혁신의 효과가 더 빨리, 더 완전하게 나타나도록 관계부처가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내수 진작을 위한 봄철 관광 활성화도 강조했다.

그는 "큰 산불이 났던 강원도 동해안에도 관광이 회복되고 있어서 불행 중 다행이다. 지난 주말 그 지역의 숙박은 전년의 70% 수준을 회복했고, 강릉과 양양 요금소의 교통량은 90% 정도에 이르렀다"며 "고통을 겪는 곳을 찾아 힘이 돼준 국민들에게 감사드린다. 이번 주말에는 더 많은 분들이 동해안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요즘 조선수주가 회복되고 있지만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아직도 어렵다"며 "거제, 통영, 울산, 군산, 목포, 해남 등도 볼거리와 먹거리가 좋은 곳들이다. 그런 곳에도 (국민들이) 많이 가서 도움이 돼드리면 고맙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전날 경남 진주에서 발행한 방화·흉기 사건과 관련해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증오범죄로 보이는 범행으로 여러 사람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다"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드린다.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범인은 오래 전부터 이상행동을 보였고, 따라서 그런 불행을 막을 기회도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한다"며 "경찰은 그런 참사를 미리 막을 수는 없었는가 등 돌이켜 보아야 할 많은 과제를 안게 됐다. 하나하나 되짚어보고 그 결과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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