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형섭 문광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0일 아이돌봄사업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안을 논의했다. 최근 14개월 된 영아를 학대한 혐의로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가 구속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전혜숙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여가위 소속 의원들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등 여가부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간담회를 갖고 아이돌봄사업 개선안을 논의했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한 아이돌보미는 육아보육과 여성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 전년대비 2배 증액된 224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그러나 최근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서 자격기준 강화와 제재 강화, 활동 모니터링 정비 등 아이돌보미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는 역점사업으로 아이돌봄 사업을 시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같은 사건이 생긴 것을 굉장히 충격적이고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새로운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어느 누가 아이들을 맡길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돌봄을 성실히 하시는 분들의 숭고한 노고에 감사드리지만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부모들이 경악할 정도로 아동을 학대하는 일들은 시스템을 개선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단 한 사람의 피해자도 없도록, 한 사람의 부모도 걱정하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이번 사건은 2017년 아이돌보미 사업이 도입된 이래 가장 중대하고 심각한 사건이라 정부에서도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이돌봄 사업을 개선하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8일부터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접수를 받고 있으며 이달 안에 모든 아이돌봄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긴급사례를 공유하고 특별 긴급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면서 "채용이나 교육, 관리, 자격, 제재 전반에 걸친 종합 대책을 이달 안에 마련하는 게 목표"라고 전했다.

당정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아이돌보미의 자격증화와 정기교육, 활동 모니터링 강화 등 시스템 개선안을 논의했다. 여가부는 전문가 및 현장의견 등을 수렴해 만든 초안에 당에서 제시된 의견을 더해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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