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8만개 마스터플랜 수립 중"
"개발문제 직접 주도…가장 절박해"
"현금복지, 여력 된다면 하는 게 좋아"
"서울시, 재정부담 필요…재정자립↓"
"도봉면허시험장 이전부지 올해 확정"
"지자체 여건 맞는 복지 인프라 확충"
"출산율 높인다면 현금복지 하고 싶어"
지난 25일 노원구청장 집무실에서 만난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노원구가 자족도시로 한단계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여기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취임 후 첫 인터뷰 당시 오 구청장은 '소확행 힐링도시'를 강조하며 노원구민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할 정책에 방점을 찍었지만 이번에는 자족도시로 도약할 개발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간 '북서울미술관 전시' '초등돌봄교실(아이휴센터)' 등으로 주민들의 호응을 얻은 오 구청장은 구정 운영에 자신감이 붙은 모습이었다.
올해 오 구청장은 구정을 투트랙(Two-Track)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소확행 힐링도시라는 비전에 걸맞게 4대 명소를 만들어 '자연·문화친화적 정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여기에 노원구를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 창동 차량기지, 도봉 운전면허시험장을 거점으로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원구는 1980년대 정부가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면서 생긴 계획도시다. 지금도 지역의 80%가 아파트 등 주거시설로 이뤄져있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기업이 전무하다.
이런 한계를 잘 알고 있는 오 구청장은 '지하철 4호선 창동 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오 구청장은 "지하철 4호선 창동 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은 앞으로 노원의 미래가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며 "창동 차량기지와 운전면허시험장 부지는 7만5천평으로 서울에 마지막으로 남은 대단위 개발지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일대가 성공적으로 개발이 이뤄지면 일자리가 많아지고 주변 상권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베드타운을 벗어나 자족도시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창동차량기지의 경우 경기도 남양주시로 이전이 확정됐다. 2024년이면 이전이 완료될 전망이다. 반면 도봉면허시험장은 아직 이전부지가 확정되지 않았다. 경기도 남양주시, 의정부시, 서울 중랑구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보상요구와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부지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오 구청장의 올해 목표도 도봉면허시험장 이전부지 확정이다.
그는 "도봉면허시험장까지 이전을 완료해야 비로소 완벽한 개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 일대가 성장 산업의 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기업들의 입주가 필수"라며 "기업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후 서울시 및 관계 기관들과 다각적인 협의를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오 구청장은 창동 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이 확정된 이후 목표도 분명하다.
그는 "창동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에 생명줄 같은 미래가 달려있다. 이 일대의 성공적인 개발과 함께 많은 기업들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것이 자족도시로 가는 중요한 열쇠"라며 "특히 일자리 8만개를 만들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자립도 역시 오 구청장의 고민거리다. 노원구는 서울시에서 인구가 세 번째로 많다. 장애인과 노인 인구도 가장 많아 각종 복지사업에 소요되는 예산만 6000억원이 넘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자체 사업에 유용가능한 예산은 부족한 실정이다.
그는 "(서울시가 25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우리 구의 여건을 감안해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며 "서울시가 국가에 재정부담을 덜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 구에도 서울시가 재정 부담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며 밝혔다.
최근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현금복지'에 관해 오 구청장은 부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현금복지는) 여력이 되는 구에서는 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라면서도 "한번 지급을 시작하면 중단하기 어려운 정책은 신중해야 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보육, 돌봄 등 지자체의 여건에 맞는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오 구청장은 구에서 성공적으로 시행중인 '아이휴센터'와 '공동육아방'을 소개하며 '돌봄' '육아' '출산독려정책' 등을 차질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이휴센터'는 맞벌이 가정의 초등 저학년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동육아방'에서 아이들은 자유롭게 놀이를 즐기고 부모들은 육아경험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며 "갈수록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이때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만들고,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구청장은 앞으로도 현장방문을 통한 주민소통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동네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좋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구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구에 더 이득이 될 수 있을지 많은 고민과 탐구를 해보겠다"고 약속했다.
-곧 취임 1년이다. 구정 운영 소회는.
"구청은 하나의 작은 정부다. 통일, 외교, 안보 분야를 빼고 모든 기능들이 밀집돼 있다. 여러 업무를 파악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데 벌써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가장 많이 한 일은 현장 방문이다.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 여러 현장에 다녔다. 점심, 저녁으로 지역주민 단체별로 100개 이상 단체를 거의 다 만났다.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 약 300군데 정도 다녔다. 학교 경로당까지 치면 1000개가 넘어간다. 관심 있는 분야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국내·외를 오가며 바쁘게 움직였다. 국내에선 도서관, 청소년 시설, 경상남도 창원, 광주, 전라남도 장성, 경기도 양평, 강원도 원주, 인천 등을 방문했고, 해외도 한번 다녀왔다. 장애인체육관 보러 프랑스 가고 화랑대 철도 공원 때문에 독일 함부르크 원더랜드 갔다. 다음달에도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 경로당을 다니려 한다. 노원구에 경로당이 240개가 넘어 서울시내에서 가장 많다. 경로당 방문이 끝나면 복지시설들 한바퀴 돌고, 그 다음에 학교를 방문할 예정이다. 관내에 학교가 98개, 유치원이 70개 된다. 어린이집도 국공립과 민간 등 등 500개 정도 되는데 전부 다 방문할 수는 없고 150개 정도 올해 가보려고 한다."
-초선으로서 구정활동 성과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시의원 때는 행정의 감시자 역할이었다. 시정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못했다면 대책은 어떤 것인지를 묻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유도해나가는 역할이었다. 그런데 구청장은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이다. 내 결정 하나하나가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다보니 어깨가 무겁다. 우리 구민들이 느낄 삶의 변화, 세금 낸 것이 아깝지 않은 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자연과 문화를 강조했던 만큼 관내에 4군데 정도 명소를 만들고 있다. 수락산 자연휴양림, 불암산 힐링타운, 영축산 무장애숲길, 경춘선 화랑대역 철도공원 등을 잘 조성해서 주민들이 3~4시간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순조롭게 예산 확보도 되고 있다. 문화 쪽으로도 북서울미술관에 유명한 전시를 했다. 근대 유명 작가들 천경자, 박수근, 이중섭 등의 전시를 올해 하기로 확정했다. 내년에는 유럽의 명화를 갖다가 전시하게 예산까지 확보했다. 그동안 노원이 문화적 혜택이 없었는데 주민들이 이에 대한 기대가 크다. 축제도 준비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등 축제, 하반기 탈 축제를 개최한다. 프로그램을 알차게 준비하고 있고 예산도 확보했다. 어린이날 축제도 500m 도로를 막고 통 크게 치러보려 하고 있다. 복지분야의 제일 큰 성과는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센터(아이휴센터)를 노원에서 시작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오셔서 이곳에서 보고회도 했다. 다른 구에서도 벤치마킹해서 퍼져가고 있다. 서울시도 돌봄센터를 몇 백군데 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런 정책들이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작년에 무더위 쉼터, 동북선 경전철 하반기 착공 등도 순조롭게 될 것 같다. 다만 아쉬운 점은 창동차량기지는 이전 부지를 확보해서 공사가 시작됐는데 도봉면허시험장은 아직 이전부지가 확정 안 됐다. 올해안에 확정 지으려고 한다."
-올해 구정 운영 목표는.
"올해 구정 목표는 '오늘이 행복하고 내일이 기대되는 노원'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당장 내 삶의 변화, 내가 낸 세금이 아깝지 않은 행정을 위해 우리 직원들과 노력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의 노원, 미래의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준비하는 한해로 삼고자 한다. 주민들이 삶의 변화를 느끼게 하고 미래를 위해 자족도시로 가는 노력을 동시에 해나갈 생각이다. 문화 역량이 우리 구가 취약하다. 우리 구의 주민 문화 충족지수가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에 24위더라. 이 문제를 해결할 총괄 컨트롤타워가 필요해 노원문화재단을 만들려고 준비 중이다. 6월에 재단이 출범할 수 있을 것 같다. 재단 만들어지면 노원 전체 문화 마스터플랜 짜고 문화회관 공연의 질 높이고 동네에 흩어진 문화적 역량을 찾는 등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한다. 복지 쪽으로 보면 초등돌봄(아이휴센터)센터를 올해 20개 정도 만들 생각이다. 어르신일자리센터도 조만간 출범하고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는 내년 초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 중이다. 구민 건강 관련해서 걷기 운동도 공세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자연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준비하는 사업이 있다면.
"지역 곳곳에 주민들이 주말에 2~3시간 정도 머물며 휴식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힐링타운을 조성하려 한다. 상계지역에는 당고개역으로부터 1.2km 떨어진 수락산 동막골에 자연휴양림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림 치유센터, 산림휴양관, 숲길 산책로, 명상쉼터 등을 구상 중이다. 중계동 불암산에는 지난해 9월 개장한 나비정원을 중심으로 '불암산 힐링복합 단지'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미 만들어진 '유아숲 체험장'과 청소년 익스트림 시설인 '더불어 숲'과 함께 2.3km 거리의 무장애 숲길을 연장하고 철쭉동산 조성, 족욕과 차 테라피를 할 수 있는 '산림치유센터', 노원의 전경을 볼 수 있는 전망대에는 장애인과 노약자도 오를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도 갖출 계획이다. 또 공릉동 화랑대역 철도공원에는 기차카페, 생활정원, 아침고요수목원과 같은 야간 경관조명도 설치해 경춘선 힐링 타운을 만들 것이다. 월계동 영축산에는 무장애숲길 4.3km를 조성한다. 이와 함께 노원을 꽃과 정원의 도시로 만드는 작업도 진행한다. 동일로와 경춘 철교, 당현교, 창동교 등 49km 구간에 난간걸이 화분, 도로 위 정원 등을 조성한다. 당현천과 중랑천에 초화류 식재, 야간 경관조명 개선, 산책로를 정비해 걷고 싶은 하천으로 바꿔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27개의 근린공원과 89개에 이르는 어린이공원 시설도 개선한다."
-'소확행 힐링도시'라는 목표를 위해 진행 중인 정책은.
"소확행은 삶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 세금이 아깝지 않은 정책이다. 거기에 올해 고민 중인 게 도시미관을 바꾸는 것, 간판을 개선하거나 거리에 가로등이나 쓰레기통이나 노점상 방치된 것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다. 도시경관 변화를 위한 용역을 하려 한다. 또 인도, 도로 포장상태도 엉망인 곳도 많은데 투자하려 한다. 쓰레기 수거에도 과감하게 투자해서 주3일에서 매일 수거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인력을 투입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를 만드는 것도 소확행이더라. 주민들은 당장 내 삶의 변화에 열광하는 것 같다. 이런 점에서 당현천이나 중랑천 등 천변을 정비하고 걷기 쉬운 길로 만들어준다거나 동네에 근린공원 24개 있는데 30년 넘도록 방치된 것들을 집중 투자해 바꿀 것이다. 부끄러운 얘긴데 중랑천 변을 따라 월계동에서 상계동까지 초고압 송전탑이 16개 정도 있다. 전자파가 나오는데 아파트 옆으로 지나간다. 주민들이 불안해했는데 그걸 지중화하는 사업을 한전, 서울시와 예산 문제로 계속 협상해왔다. 조만간에 해결 돼 지중화사업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사업들도 소확행 힐링도시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주민 맞춤형 정책이 많다. 아이디어의 원천은.
"주로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동네 많이 돌아다니니깐 주민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보인다. 주민 만나고 오면 일거리가 산더미다. 지시하고 검토하고 예산에 반영하고 그런 일이다. 주민에게 피드백은 생명이다. 민원인에게 되든 안되든 민원에 대한 답변을 주는 것을 철칙으로 삼고 있다. 구청장이 되고 많은 주민들을 만나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 그때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다 달랐다. 한분 한분의 이야기를 새겨듣고 어떻게 하면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을지 많은 생각을 가졌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도 신문스크랩해서 보며 영감을 얻기도 한다."
-주민과의 소통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페이스북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운영도 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을 다니면서 직접 만나고 이야기를 듣는 일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 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일이 구청장의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다. 현장에 가면 답이 나온기 때문이다. 1년 정도 지나면 주민과의 대화를 정기적으로 해볼 생각이다. 우선 올해는 동네 경로당이 됐든 사회적 약자, 복지시설 등을 방문하는 등 찾아다니면서 주민들과 소통을 해보려 한다. 기간은 한 3개월 잡고 있다. 하루에 10군데 다녀도 3개월 걸린다. 이 과정에서 급한 일이 생기면 다시 들어와야한다.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한다."
"노원구는 1980년대 정부가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면서 생긴 계획도시이다. 주거시설의 80%가 아파트로 이뤄져 있고, 기업이라고 할만한 것은 전무한 실정이다. 한마디로 태생부터 베드타운인 것이다. 다만 아파트가 80%다 보니까 뭔가 역동적인, 일자리가 없으니 자꾸 시내로만 왔다갔다하니 사람들이 지친다. 장시간 출퇴근해야 하니깐. 베드타운의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족도시로의 면모를 갖춰야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창동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에 생명줄 같은 미래가 달려있다. 이 일대의 성공적인 개발과 함께 많은 기업들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것이 자족도시로 가는 중요한 열쇠라고 본다. 특히 일자리 8만개를 만들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다. 마침 이전이 확정되니 우리한테는 기회다. 이곳을 잘 개발한다면 베드타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이런 생각은 저뿐만 아니라 박원순 시장과 여러 국회의원도 고민하고 있어서 조만간 좋은 답이 찾아질 것 같다."
-일각에서는 베드타운 탈피 위해 개발사업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개발은 창동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을 얘기하는 것이다. 개발할 다른 곳은 없다. 광운대역 정도인데 그건 이미 현대산업개발이 아파트 2500세대를 짓기로 했다. 이곳 역시 일자리와 관계 없고 세대만 더 늘어나므로 개발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그런데 창동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 개발은 6년 후의 일이다. 일각에서는 당장 빨리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개발은 안하고 구청이 꽃을 심고 하니 (지금 하는 업무가) 자잘해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마스터플랜(개발)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뚝딱 나오지 않는다. 지금 정한다고 하더라도 5~6년 후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열심히 듣고 신중히 계획해야 하지 않을까. 강서구 마곡지구도 개발에만 20년 이상 걸렸다. 저처럼 (개발에) 절박한 사람은 없다. 서울시장도 저만큼 절박하지 않다. 개발 문제는 제가 주도해서 하겠다. 아직 취임한지 1년도 안됐다. 조금 더 믿고 기다려달라."
-창동 차량기지와 도봉 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상황은 어떤가.
"지하철 4호선 창동 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은 앞으로 노원의 미래가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다. 창동 차량기지와 운전면허시험장 부지는 7만5000평으로 서울에 마지막으로 남은 대단위 개발지이다. 이 일대가 성공적으로 개발이 이뤄지면 일자리가 많아지고 주변 상권도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게 되면 베드타운을 벗어나 자족도시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본다. 창동차량기지의 경우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으로 이전이 확정됐다. 앞으로 약 5년 후인 2024년이면 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도봉면허시험장의 경우는 아직 이전부지가 확정되지 않았다. 경기도 남양주시, 의정부시, 서울 중랑구가 이전부지로 거론됐다. 하지만 과도한 보상요구 및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이전부지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올해 이전 부지를 찾아 확정짓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다. 도봉 면허시험장까지 이전을 완료해야 비로소 완벽한 개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 일대가 성장 산업의 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기업들의 입주가 필수다. 기업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토지가격 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식도 하나의 방법이다. 판교와 마곡지구가 이런 방식으로 기업을 유치했다. 향후 서울시 및 관계 기관들과 다각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도봉구는 아레나를 짓고 있는데 이를 활용할 계획이 있나.
"전문 공연장인 도봉 서울아레나가 조성되면 이와 관련된 엔터테인먼트 기업들 또한 주변으로 많이 이전해 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도봉구 창동에는 이를 다 수용할 땅이 넓지 않다. 개발부지 면적 등의 이유로 유치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랑천 건너편인 창동차량기지 이전 부지가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엔터테인먼트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방안도 연구 중이다. 도봉구에 아레나가 건립되면 인접구로서 우리한테는 하나의 기회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유치되면 유입인구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들어오면 젊은사람들의 유입도 많아질 것이다. 이들이 번화가인 상계동으로 올 것으로 본다. 이들 덕분에 도시가 젊어지고 활력이 넘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그 기대감이 실제로 충족될지는 지켜봐야한다. 한류산업에 시장 규모라는 게 있다. 아레나 공연장이 1년 내내 공연을 할 수 있을지, 객석 규모인 2만석을 다 채울 수 있을지 등도 중요한 판단 요소다. 사실 자리 2만석을 채우는 가수가 그리 많지 않다. 1년에 150회 이상 공연을 계획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구도 지원할 생각이고 환영하는 입장이다."
-백사마을 도시재생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나.
"지금도 백사마을은 연탄을 땔 정도로 열악하다. 동네 주민끼리 다툼도 있고 주민과 서울시와 다투기도 했다. 최근에는 서울시 설계작에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갈등이 많았는데 거의 마무리된 듯하다. 다음 달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절차만 통과되면 내년 말 쯤에는 이주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곳의 3분의 1은 아파트로 개발하는데 다른 지역은 보존한다. 아파트로 싹 짓지 않고 골목과 언덕을 살리면서 1~2층짜리 주택 600호 정도 짓는다. 건축가 9명이 개성에 맞게 설계해서 9개 유형의 집이 600세대 들어온다. 개발과 보존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서울시 최초의 사례가 되면서 명소로 거듭나지 않을까 싶다."
-노원구에는 천년고찰과 사찰이 있다.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삼국시대 불암산성 복원 및 문화재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삼국시대 주요 격전지였던 불암산성은 한강 유역의 교통로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의 역사적·지리적 성격을 규명해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하기 위해 발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전통사찰 학도암 대웅전 및 삼성각 단청 공사, 석축 및 담장 정비공사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화재에 대비해 방재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지역 문화재를 활용하는 다양한 축제도 열고 있다. 다음달 20일 오전 11시에는 태릉, 경춘선 숲길, 화랑대 철도공원 일대에서 태·강릉문화제를 개최한다. 조선 왕릉의 자랑인 왕릉 제향의례와 능행차를 복원·재현하고 문화공연 및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악인 송소희의 공연도 열린다. 아이들과 함께 왕의 행차도 보고 태·강릉의 숲도 거닐며 노원의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줄 멋진 축제가 될 것이다."
-복지 문제가 화두다. 현금복지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은.
"최근 청년수당, 어르신 공로수당 등 지방자치단체들의 현금성 복지 도입으로 논란이 많다. (현금복지는) 여력이 되는 구에서는 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중구도 여력이 되니까 하는 것 아니겠나. 중구의 노인수당 지급은 솔직히 부럽다. 중구는 노인수당으로 120억원이 들지만 우리가 노인수당을 하려면 700억원이 필요하다. 관내 노인인구가 7만7000명에 이르기 때문에 지급할 엄두가 안난다. 다만 (논란과 관련해) 한번 지급을 시작하면 중단하기 어려운 정책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본다. 개인적으로 주민들에게 좋은 복지서비스는 무분별하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보육, 돌봄 등 지자체의 여건에 맞는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우선이다.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중인 '아이휴센터'와 '공동육아방'을 예로 들수 있다. '아이휴센터'는 맞벌이 가정의 초등 저학년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공동육아방'에서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이를 즐기고 부모들은 육아경험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갈수록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만들고,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재원이 있다면 어떤 현금복지를 하고 싶은가.
"지원할 수 있다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현금복지를 하고 싶다. 우리 구는 출산율이 서울시에서 3등이다. 그럼에도 계속 떨어지는 추세라 심각한 상황이다. 구에서 하는 돌봄정책인 아이 키움센터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이자 몸부림이다. 정말 현금복지를 통해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전제만 성립된다면 현금복지를 하고 싶다."
-올해 추진하는 주요 복지 정책은 무엇인가.
"(복지정책을) 생애 주기별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출산 가정에 방문간호사를 100% 보내보려고 한다. 어르신들 중에서도 꼭 돌봐야할 어르신이 있다.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니 일주일에 한 번 안부를 묻거나 반찬을 가져다줄 분들이 필요하더라. 이를 지원하기 위해선 3000명 정도 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구는 생활관리사 3000명을 채용해 독거어르신을 케어하겠다. 문제가 있거나 고독사 가능성이 있는 어르신도 구에서 다 책임지겠다. 또 구가 나서서 민간기업이나 상공회의소에서 노원의 어르신을 채용할 수 있도록 노인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주선하겠다. 이들을 위해 교육이 필요하다면 경비를 지원하겠다. 맞벌이 부부에게 '돌봄문제'도 중요한 만큼 '아이휴센터'를 확충하겠다. 아이휴센터는 맞벌이 가정의 초등 1~3학년생 1000명을 대상으로한 온종일 돌봄 시설이다. 올해 센터 16개소를 개소하고 2022년까지 총 36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장소는 1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내 1층이나 학교 인근 일반주택 등으로 집과 학교에서 가까운 최적의 장소로 선정하겠다. 방과 후 학원을 전전하거나 홀로 시간을 보내던 아동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사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줄여줄 것이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 직장을 그만 두는 여성들의 비율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022년이 되면 우리 구에 거주하는 모든 맞벌이 가정의 초등 저학년 아동은 온종일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관내 모든 경로당 246개소에 3억여원을 들여 공기청정기를 설치했다. 어린이집 434개소에도 월 2만4900원의 렌탈료를 지원한다. 복지관, 도서관 등의 공공시설에도 공기청정기 보급을 추진 중에 있다. 주민센터, 체육관, 복지관, 도서관 등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는 미세먼지 쉼터를 조성하겠다. 공기청정기도 설치해 미세먼지가 많은 날 주민들이 들어가 쉴 수 있게 하겠다. (미세먼지 쉼터를 조성하기 위한) 1차 조사는 다 끝난 상태다. 700대를 하반기 추경예산 편성해서 미세먼지 쉼터 164군데 정도 설치하려고 한다. 이외에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관용차량 운행 중단, 주민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중이다."
-서울시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노원구는 서울시에서 인구가 세 번째로 많다. 장애인과 노인 인구도 제일 많다. 기초연금, 생계비 등 각종 복지사업에 소요되는 예산만 6000억원이 넘는다. 이렇다보니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사용할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재정자립도가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낮은 우리구의 여건을 감안해 서울시에서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 서울시가 국가에 재정부담을 덜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 구도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만큼 시에서 재정 분담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여전히 사업을 5대5로 분담해 진행하고 있어 재정적 압박을 받는다.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재정적인 부담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구는 아파트에서 낸 재산세가 재원이다. 강남은 대기업 본사가 내지만 우리는 돈이 나올 데가 없다. 재정분담을 서울시가 해줬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구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는.
"가장 큰 걱정은 인구감소다. 주민들을 위한 쉼터나 명소 등을 조성해 주민들이 이주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주민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구청에서도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다. 구민들이 관심을 많이 주신다면 더욱 신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다. 또 구민들과 잘 통하는 구청장이 되겠다. 구민들이 저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향후 구의 발전 방향에 대해 같이 고민하는 만큼 노원구의 미래도 밝아질 것으로 본다. 구민들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소중한 고견들을 잘 활용해 어떻게 하면 우리 구에 더 이득이 될 수 있을지 많은 고민과 탐구를 하겠다. 잘한 것에 대해서는 따뜻한 격려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과 충고를 아낌없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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