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제재 위반 아니다"

기사등록 2019/03/20 18:09:17

"금강산 개별관광도 제재 위반 아니야"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6차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3.20.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0일 개성공단 기업인 시설점검 목적 방북에 대해 "제재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성공단 시설점검을 위한 기업인 방북이 제재위반이 되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6일 통일부에 방북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이후 벌써 8번째다.

비대위는 지난 1월에도 방북 신청을 했으나 무산됐다. 당시 정부는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관련 문제를 논의하려 했으나 미국 측이 결정을 미루면서 처리 기한 내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통일부는 이번 8번째 방북 신청에 대한 처리기한을 오는 22일까지로 연장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시설점검 차원의 방북이 대북제재 틀 내에서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미국 측과 후속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승인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상황을 보면서 시한이 되면 입장을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장관은 김 의원이 '금강산 개별 관광도 제재 위반이냐'고 묻자 "관광 자체는 제재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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