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제재 논란 일으키지 않는 범위서 이행"
"제재 면제 결실 중 하나가 이산가족 화상상봉"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에 관한 정부의 준비상황을 묻는 추혜선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최근에 있었던 한미 워킹그룹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가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위한 물자 반입은 제재 면제 대상으로 매듭지어졌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금강산 관광은 유엔 안보리 제재와 무관하다는 입장인가"라는 추 의원의 질의에 "정부 내부의 생각은 그렇다고 해도 현실에서는 제재 위반 논란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재의 틀 안에서 이행될 수밖에 없다"고 거듭 말했다.
이 총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제재 면제 조항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고 추 의원이 지적하자 "그 결실 중의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화상상봉을 위한 물자 반입이 허용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산가족 화상상봉 사업에 관해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협의가 끝나는 대로 북측과 실무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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