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반발에는 "이명박 정부도 추진했던 사안"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4당 개혁3법 공조에 대한 한국당의 흑색선전이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는 좌파 장기집권이라는 시대착오적 색깔론까지 동원하면서 개혁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거제 개혁은 정치 불신을 극복하고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해법이다. 이것은 지난해 12월15일 여야 5당이 국민에게 드린 약속"이라며 "그런데 한국당만 여야 합의를 어기면서까지 반대를 하고 있다. 결국 지역주의에 기반한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는 것이 한국당의 본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4당 합의안 대로 선거제 개편이 이뤄지면 큰 정당이 손해를 보게 된다"며 "하지만 소수의 목소리를 국회에 반영하고 협치를 위해서는 이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만 승자독식의 정치 대신 공존의 정치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정부 사법개혁안을 비판하는 것을 두고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도 한국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한나라당 시절인 1998년 공수처 설치를 약속했고 2004년 총선과 2012년 대선에서 중수부 폐지 등 검찰 개혁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도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부도 추진했던 사안"이라며 "무엇보다 국민 대다수가 이같은 개혁 법안이 처리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더 이상 국민 분열을 유발하는 기득권 정치를 멈추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개혁 3법 공조를 방해하고 흠집 내려는 공작 정치도 중단하기 바란다. 개혁 3법 공조는 일부 쟁점이 남아 있지만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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