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1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난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미션단이 우리나라의 빠른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우려를 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러한 평가에 공감하며 노동시장에서의 '유연안전성'을 강화하고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한 잠재 성장률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기재부는 이날 오후 홍 부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넥메틴 타르한 페이지오글루(Necmettin Tarhan Feyzioglu)씨를 단장으로 하는 IMF 연례협의 미션단과 양자 면담을 했다고 밝혔다.

연례협의란 모든 IMF 회원국의 거시 경제, 재정, 금융 등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해 IMF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협의 절차로 통상 1년에 한 번 시행된다. 미션단은 정부 부처와 중앙은행, 연구기관 등을 방문해 경제 동향 및 전망, 정부 정책 전반을 폭넓게 논의한다. 한국에 대한 올해 연례협의는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미션단은 한국 경제에 대해 ▲숙련된 노동력 ▲탄탄한 제조업 기반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 ▲낮은 공공 부채 ▲풍부한 외환 보유액 등을 들어 펀더멘털이 견조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빠른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우려를 표명하며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제를 포함한 노동 시장 전반에 있어 "유연안전성(Flexicurity)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션단은 특히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신생·창업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해 생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의 유연안전성이란 유연성(Flexibility)과 안전성(Security)이 조합된 용어로, 노사관계의 유연성과 함께 취약계층의 안전성을 동시에 높이는 방향을 말한다. 네덜란드에서 처음으로 체계화된 후 덴마크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도입됐다.
이에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관련 IMF의 우려를 이해한다"며 "정부는 유연안정성 강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LMPs) 및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 확대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ALMPs(Active Labor Market Polices)란 재교육, 구직 서비스 등 적극적 일자리 창출 지원 정책을 말한다.

미션단은 이외에 한국이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하며 "적극적 재정·통화 정책을 통해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성장 잠재력을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올해 재정 지출을 큰 폭으로 늘린 것과 함께 예산의 61%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 공공기관 투자 확대, 출자기관 배당 성향 조정 등 정부의 재정 확대 노력을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서비스 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고용·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미래 일자리와 성장에 잠재력이 크다"며 서비스 산업 활성화 의지도 표명했다.

한편 IMF 미션단은 오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체적인 연례협의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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