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거주자 소유주택 100채 중 60채 임대
종로구·중구·용산구도 서울·전국 평균 웃돌아
소유주택 중 임대료 파악은 40% 가량도 안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강남3구(서초·강남·송파)에 거주하는 주택소유자가 임대하고 있는 주택 비율이 60%를 훌쩍 넘었다.
강남3구 거주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100채라면 이중 60채 가량을 임대하고 있다는 의미다.
서초에 거주하는 주택소유자는 8만4024채(62.4%), 강남은 10만8273채(66.3%), 송파는 11만7815채(60.0%)를 전국에 임대하고 있다. 서울 전체 평균인 50.8%은 물론 전국 평균 44.7%보다도 높다.
종로·중·용산구 거주자가 소유한 주택중 임대주택 비율도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종로구 다주택자는 2만7169채(58.2%), 중구는 1만9541채(59.6%), 용산구는 3만8364채(61.1%)를 임대했다.
반면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주택소유자들이 받고 있는 임대료는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강남에 거주하는 주택소유자의 주택중 공부상 임대료 정보가 없는 주택 비율은 39.8%다. 전체 소유주택 가운데 절반 가량이 어느 정도의 임대료를 받는지 알 수 없다는 뜻이다. 이 같은 비율이 서초는 36.6%, 송파는 32.8%나 된다.
종로구의 경우 이같은 주택 비율은 37.7%, 중구는 37.7%, 용산구는 37.1%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평균인 29.0%보다 높고 전국 32.5%보다도 높은 비율이다.
이에따라 정부가 연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월세 신고제'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전월세도 매매처럼 거래 신고를 의무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대사업을 하면서도 임대료 파악이 안돼 세금을 회피하는 다주택자를 겨냥한 조세 강화 정책인 셈이다. 종로·중·용산구 등 구도심과 강남3구가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다주택자는 강남3구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채 이상을 가진 집주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송파구로 5165명이다. 이어 강남구가 3383명, 서초구가 242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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