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 '7대 혁신기술' 확산
대중교통 수소차 단계적 전환…수소도시 3곳 선정
자율차 시범운행…드론실증도시 선정·일상화 시동
스마트시티 부지조성 착수…스마트 턴키사업 도입
저임금·업역규제 개선…임금직접지급 공공공사 전면 확대
항공 경영윤리 강화…문제시 신규 운수권 배분 제한
국토부 산하 6500명 정규직 전환…"좋은 일자리 창출"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2년까지 수소버스 2000대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수소도시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드론 활성화를 위해 실증도시를 선정하고 자율주행버스도 시범 운행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7대 혁신기술 확산 계획 등을 보고했다.
7대 혁신기술은 ▲수소경제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차 ▲스마트건설 ▲제로에너지건축(ZEB) ▲데이터 경제다. 국토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이를 토대로 새로운 미래 가치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을 수소차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수소도시를 시범 운영한다.
수소버스는 올해 서울, 부산 등에서 35대를 운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2000대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더불어 수소차 충전·정비 시설을 갖춘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고 고속도로(10월 착공), 행복도시(세종신청사 인근, 2021년), 혁신도시 등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수소충전소를 확충한다.
수소 에너지 기반 시범도시는 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연내에 3곳 안팎을 선정, 마을·도시 단위의 수소 에너지 생산·관리·이용 가능성을 실증한다.
스마트시티는 세종·부산 국가시범도시 부지 조성 작업에 착수한다. 4월엔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챌린지 사업'을 본격화한다.
자율차와 관련해선 2020년 레벨3 상용화에 대비해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10월부턴 정부세종청사에서 자율주행버스를 시범 운행할 예정이다. 전용 시험장인 케이-시티(K-City)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지원 지구'를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해 생태계 구축에도 나선다.
드론 일상화·상용화의 일환으로 '드론 실증도시'를 선정하는 한편 드론을 활용한 귀갓길 지킴이, 미세먼지 측정 등 지역 맞춤형 모델을 발굴해 지원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이 외에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턴키사업을 도입한다. 도시재생뉴딜사업 구역 안에 제로에너지 마을을 조성하는 등 공공 주도로 제로에너지건축을 확산한다. 국토·교통 분야별 빅데이트 플랫폼을 구축해 정보 개방·유통 방식도 혁신한다.
국토부는 건설·운수 산업의 저임금, 업역규제 문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업역 폐지가 현장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종합·전문 업역 간 상호 실적 인정, 발주제도 개편 등을 추진하고 시급한 업종을 중심으로 업역체계를 개편한다. 임금 직접지급제를 6월부터 공공공사에 전면 확대 적용해 일자리 개선 노력도 지속한다.
택배 시장 급성장에 대응해 생활물류서비스법을 제정하고 신규 증차, 투자지원 등을 통해 택배·늘찬배달(퀵·이륜차) 산업 발전을 본격화한다. 종사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 책임 강화도 병행한다. 10월엔 컨테이너·시멘트 안전움임을 공표해 내년에 시행하는 화물차안전운임에 대비한다.
항공산업의 건실한 성장을 위해 시장질서 교란, 소비자 피해 유발 등을 일으키는 항공사엔 1~2년 간 신규 운수권 배분을 제한하는 등 경영문화 개선을 유도한다. 또한 사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항공기 정비사업(MRO)에 본격 착수해 신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낸다.
부동산 사업과 관련해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우량 공모·상장리츠에 주택도시기급 여유자금 투자를 확대하고 공모·상장 중심 제도 정비 등 부동산투자법을 전면 개정해 리츠를 활성화한다.
올해 국토부 산하 23개 공공기관 소속 65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좋은 일자리 창출 노력도 지속한다. 건설 분야 청년 인재 육성을 위해 특성화고 취업현장 연계 교육을 확대하고 취업 매칭도 강화한다. 지난해 마련한 항공 조종 분야 '선(先)선발-후(後)교육' 수혜대상을 넓히고 정비 분야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jwsh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