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변해정 임재희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5일 미세먼지 발생 책임을 회피해 우리 국민들 분노까지 산 중국 환경당국이 중국발(發) 미세먼지가 한국 대기질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에 기대감을 표했고, 지금의 미세먼지 대책을 기후변화 정책으로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견해도 내놨다.

4대강 보(洑) 처리를 놓고 정치적 해석은 있을 수 없다며 지역주민과 농민의 반대를 무릎쓰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중 환경장관 회담의 뒷얘기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비상저감조치, 최소 4~5%…미세먼지 배출량 저감 효과"

조 장관에게 던진 기자들의 질문은 '미세먼지' 분야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최장·최악의 미세먼지 공습으로 초유의 닷새째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탓이다.
 
조 장관은 "주무부서로서 막중한 책임감 느끼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추가대책을 찾고 있다. 물론 환경부만 대처할 순 없어 부처별 담당 영역으로 역할을 분담해 저감 노력을 촉구·지도감독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인식하는 중앙정부와 달리 지자체의 대처는 미온적이라는 지적에는 "시도지사가 어느 정도 의지와 뜻을 가지고 저감조치를 시행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다르다. 법상 대책의 '플러스 알파(+α)'가 될 수도 있지만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의 부족 또는 부재라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며 "(추후 마련할) 추가 대책도 지역별 차이를 어떻게 적용·해결해 일괄적으로 시행하느냐에 효과(성패)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현재 고심 중인 추가 대책으로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의 전국화 및 고농도 시 공공부문 차량 운행 전면제한 ▲운행 제한 대상 배출가스 등급 확대 ▲미세먼지 대량 배출 민간업체의 가동률 조정 ▲예비저감조치 전국 확대 ▲다중이용시설의 물 청소와 같은 청결 도모대책 등이다.

조 장관은 사회재난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포함시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대응을 가능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건의 국회 통과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재난에 준해 보다 강도 높고 강제력이 있는 비상저감조치가 취해질 수 있어서다.

그는 "(미세먼지) 취약 지역의 계층을 강제이주 하거나 마스크를 포함한 안전장치를 긴급 제공한다는 식의 지금보다 강도 높은, 쉽게 말해 자연재난과 같은 정책이 취해질 수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최근 미세먼지의 주 원인으로 기상학적 요인인 '대기 정체'를 꼽으며 비상저감조치의 효과가 없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경험치로 보면 비상저감조치로 인해 최소 4~5%의 배출량이 줄어드는 것은 확실하다"며 "미세먼지가 계속 쌓이고 흩어지지 못하는 게 고농도의 주된 이유이고 그 이면에는 기후변화가 자리잡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지금의 미세먼지 대책을 기후변화 대응 정책으로 나가야 한다"며 "다만 기후변화 대응은 전 지구사회가 힘합쳐야 하고 길게 봐야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민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답을 찾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중국, 영향 시인했지만 해석은 달라…보 처리 절차대로"

조 장관은 지난달 26일 리간지에 중국 생태환경부 부장(장관)과의 회담 분위기를 질문받고선 "중국도 미세먼지가 심각해 굉장한 압박을 느끼고 있음을 느꼈다. 저감의 필요성도 알더라"고 했다.

최근 잇달아 터져 나온 중국 환경당국자의 미세먼지 책임 회피 발언이 국민 분노를 일으킨 사례를 언급하며 "정도의 해석은 우리와 다르지만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국에 영향 주고 있다는 부분은 시인했다"고 분명히 전했다.

그는 이어 "양국이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공동 저감 노력을 단순한 협약이 아닌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강구하기로 합의한 것은 (최대)성과"라며 "말이 아닌 행동이 중요하다. 중국 대기오염방지센터와 우리나라 미세먼지센터가 헤드쿼터가 돼 실제적인 행동을 같이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4대강 보 처리 논란에 대해서는 "정치적 해석은 상상도 못할 일"이라며 "(정권의) 심판 대상이 되기 때문에 환경부 본연의 역할과 자연성 회복이라는 원칙 측면에서 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국민적 논란을 조정할 필요는 있다.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의 안은 어디까지나 제안"이라며 "여러 절차들이 앞으로 남아 있다. 두고봐야 한다. 보다 나은 보 처리를 위해 어떻게 보완할 지가 큰 숙제"라고 했다. 

조 장관은 보 상시개방 또는 철거로 농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농업용수 문제는 가볍게 볼 수 없어 우리(정부)가 중요하게 다루는 사안 중 하나"라며 "농민들이 불안감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결코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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